강남 재산분할소송비용

배우자가 가상자산과 해외 계좌를 가진 경우

은행 계좌에서 거래소로 돈이 오간 흔적이 있다면 그 기록이 가상자산 보유를 추적하는 단서가 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대상을 넓게 잡으세요.

재산 빼돌리기를 발견한 경우

추가로 넘기지 못하게 하려면 취소 청구와 함께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체 감정 비용이 부담된 사례

감정 대상을 좁히면 비용뿐 아니라 감정 기간도 줄어 전체 소송이 빨라집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와 대출이 남은 맞벌이 부부

두 사람 모두 집을 원하지 않는다면 매도해 대출을 갚고 남은 돈을 비율대로 나누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매도 시기와 가격을 누가 정할지 조정조서에 적어 두세요.

양가 지원금이 들어간 재산분할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려면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기록처럼 대여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혼 무렵에 만든 차용증은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01

금융자산

예금·적금·주식·보험의 금융기관과 대략적인 잔액을 적어 오세요.

02

살던 집 처리

살던 집을 계속 쓰고 싶다면 대출 승계와 상대방 몫 정산 방법을 함께 생각해 두세요.

03

특유재산 자료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있다면 받은 시기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챙기세요.

04

퇴직급여 확인

부부 각자의 직장과 근속 기간을 적어 오세요. 퇴직금·퇴직연금 분할 계산에 필요합니다.

05

세금 영향

분할 문구를 정하기 전에 세금 영향을 확인해 두면 뒤늦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06

부동산과 대출 정리

시세를 대략 알면 분할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를 참고해 적어 두세요.

01

청구 금액별 인지대

청구 금액을 소송 중에 늘리면 늘어난 청구 금액 기준 인지대와 이미 낸 인지대의 차액을 추가로 냅니다.

02

보전처분 비용과 담보

법원은 상대방 손해에 대비해 담보를 명하는데,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공하면 초기 현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03

재산분할과 세금 문제

조정조서나 합의서에 이전 명목을 재산분할로 분명히 적고, 구체적인 세금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특유재산 주장의 한계

특유재산을 주장하는 쪽은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그 뒤 따로 관리해 왔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05

채무의 분담과 채무 초과 부부

채무 분담 판결은 부부 사이의 정산이고 채권자에 대한 명의자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01

어림짐작으로 분할금을 정하는 것

재산 목록에 누락이 있으면 합의를 다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합의서에 넣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02

보전처분을 필요 이상으로 넓게 신청하는 것

본안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03

내 재산을 숨기거나 옮기는 것

갑자기 큰돈을 인출하면 금융거래 조회로 드러나며,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여전히 보유한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