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광진구 · 재산분할·가압류
금전 정산은 집행이 비교적 단순하지만 상대방에게 돈이 없으면 받기 어렵고, 현물 이전은 부동산을 확보할 수 있지만 대출과 세금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합니다.

광진구에는 어린이대공원과 아차산이 있어 자녀를 둔 가정이 주말을 보내는 생활권이 구 안에 갖춰져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금액만큼 이행 방법이 중요합니다. 등기 서류를 넘기는 날, 정산금 지급일, 대출 승계와 보증 해소, 관리비와 세금 부담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에게 증여·상속받은 재산은 한쪽의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 등기 서류 교부일과 대출 승계 완료일을 연결해 정해 두면 한쪽만 이행하고 다른 쪽이 미루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 한쪽 부모가 전세금이나 집값을 보탰다면 그 돈이 자녀 한 사람에게 준 증여인지, 부부 두 사람에게 준 증여인지, 빌려준 돈인지에 따라 분할 판단이 달라집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짜가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전입 기록, 임대차 계약일, 이사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가상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이용한 거래소를 알면 사실조회로 보유 내역과 입출금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예상액은 회사나 공무원연금공단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광진구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 분담은 채무의 성격과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2013년 전원합의체).
재산분할 비율은 정해진 공식 없이 혼인 기간, 재산이 모인 경위, 소득과 가사·육아 기여를 종합해 정합니다. 반반이 정해진 기본값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현금 지급, 부동산 이전, 대출 인수 등으로 정해집니다. 부동산을 넘겨받는다면 대출 승계가 가능한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재산마다 언제, 어떤 돈으로 취득했는지 적어 두면 특유재산인지 공동 재산인지를 가리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배우자가 부동산을 내놓았거나 예금을 옮기는 조짐이 보이면 재산분할 청구 전이나 함께 보전처분을 신청합니다. 신청 사실은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심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으로 받을지, 특정 부동산의 지분이나 소유권을 넘겨받을지 청구 형태를 정해야 이후 집행 방법이 정해집니다.
광진구 부동산처럼 시세가 오르내리는 재산은 감정으로 가액을 정합니다. 감정 기준 시점과 방법을 두고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재산을 모으는 데 누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종합해 정합니다. 맞벌이 소득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광진구 판결로 부동산을 넘겨받게 됐다면 확정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도 판결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사업체 가치 감정은 자료 제출과 평가에 시간이 걸려 전체 소송 기간을 가장 크게 늘리는 요인이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제척기간이라 협상 중이라도 기한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두 금액을 합산한 값을 기준으로 절반을 계산하므로, 전자소송 계산 기능으로 합계를 확인하세요.
부동산을 현물로 넘겨받는 경우에는 어떤 시세로 환산해 성공보수를 계산할지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채무는 대출 잔액 증명과 대출 약정서, 대출금 사용처를 보여 주는 이체 기록이 필요합니다.
특정 재산의 취득 자금을 누가 냈는지는 계약금·중도금·잔금 이체 기록으로 입증합니다.
01
부부 각자의 직장과 근속 기간을 적어 오세요. 퇴직금·퇴직연금 분할 계산에 필요합니다.
02
부동산을 넘겨받거나 넘겨줄 예정이라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03
현금으로 받을지, 부동산을 받을지 원하는 방법을 정해 오세요.
04
상대방 금융자산은 아는 기관만 적어도 됩니다. 나머지는 조회 신청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05
빚이 생긴 이유(주택 구입, 생활비, 사업 등)를 함께 적으면 분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06
상대방이 낸 재산 목록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01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현금 여력이 있고 부동산에 애착이 없다면 금전 정산이 간단합니다.
02
대출은 승계 여부, 승인 거절 시 대안, 보증 해소 기한을 적어 이후 책임 문제가 남지 않게 합니다.
03
대법원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무조건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04
판례와 과세 실무는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기는 것을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05
혼인 기간이 길고 특유재산을 팔아 공동 생활비나 새 집 마련에 섞어 썼다면 공동 재산과 구분하기 어려워 분할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인 중 집값이 크게 올랐고 배우자가 관리나 대출 상환에 기여했다면 상승분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넘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넘긴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하므로 알게 된 즉시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어도 앞으로 받을 퇴직급여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세금 처리가 재산분할과 달라질 수 있으니 명목을 정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절차를 함께 신청하기도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넓게 신청하면 담보 부담이 커지고 상대방의 이의로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01
보전처분 없이 받은 판결은 상대방에게 남은 재산이 없으면 집행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02
본안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03
시세 자료로 합의가 어렵다면 감정 비용이 들더라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편이 결과적으로 공정합니다.
(01)
특유재산이나 채무 분담을 다투는 사건은 자료로 경위를 세우는 방식이 결과를 가릅니다.
(02)
광진구 사건이라도 감정과 보전처분 비용을 미리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대법원은 2024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안에 담긴 자녀 의견 청취 확대 같은 내용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혼일부터 3년 안 선청구도 가능하므로, 재산분할과 함께 청구 시기를 챙겨야 합니다.
광진구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서 진행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변론기일과 조정기일은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출석 요구를 받으면 일정을 비워 두어야 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재산분할도 같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치려고 재산을 넘긴 사실을 알았다면 안 날부터 1년, 넘긴 날부터 5년 안에 그 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할 수 있어,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하기 편한 법원을 고르면 됩니다.
광진구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되고, 광진구 주민의 민사 사건은 한강 건너 문정동의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두 법원이 모두 한강 남쪽에 있지만 서로 다른 곳이니 사건 종류에 따라 찾아갈 곳을 구분하세요.
혼인신고 없이 광진구에서 함께 살다 관계를 끝내는 경우는 이혼이 아니라 사실혼 해소가 되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역시 서울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산 기간과 생활비를 나눈 자료가 사실혼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서울가정법원의 의사확인 기일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일정이 맞는 날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이혼 신고는 광진구청뿐 아니라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게 챙기세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냅니다. 대부분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집행 단계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정에 따라 부동산을 한쪽에 귀속시키고 정산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경매로 팔아 대금을 나누도록 정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부의 채무 총액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보전처분이 결정되면 본안 청구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넘긴 쪽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전 명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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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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