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양육비청구소송

몇 년 뒤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 소득을 정확히 모르면 원천징수 자료나 사업 신고 자료를 제출명령으로 받아 산정기준표를 적용합니다.

자녀 탈취가 문제 된 이혼

감정적으로 자녀를 다시 데려오려고 하면 자녀에게 충격을 주고 법원 판단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으니 법원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접교섭 때 아이를 보여 주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끊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두 문제는 각각 법원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사춘기 자녀의 거주 선택

자녀가 원한다는 이유로 합의 없이 거주를 옮기면 기존 양육자와 분쟁이 커질 수 있으니 양육자 변경 청구나 합의로 정리하세요.

협의이혼 뒤 양육비가 끊긴 사례

받지 못하는 동안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인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확인해 생활 공백을 줄이세요.

01

합의 문서 확인

조정조서나 판결문이 있다면 양육비 금액과 지급 종료 시점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02

양육비 지급 내역

양육비가 들어온 계좌의 내역을 출력해 두면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근거가 됩니다.

03

자녀의 나이와 의사

어린 자녀도 가사조사에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으니, 자녀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은 피하세요.

04

급여 지급처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직장을 알고 있다면 회사명과 주소를 확인해 두세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05

자녀에게 드는 비용

학원비, 치료비처럼 표준 금액 외에 드는 비용이 있다면 영수증과 함께 월별로 정리하세요.

06

선지급 신청 요건

선지급은 양육비 채권이 판결이나 조서로 확정되어 있어야 해서, 그런 문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01

표준 양육비에서 최종 금액까지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자녀별로 계산하되 자녀 수에 따른 조정이 있을 수 있고, 특별한 교육비·의료비는 가산 사유로 주장합니다.

02

과거 양육비와 형평

과거 양육비는 양육자가 혼자 부담한 기간의 비용 가운데 상대방 몫을 청구하는 것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인정한 권리입니다.

03

면접교섭의 내용과 제한

자녀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 우려, 약물 문제처럼 자녀의 복리를 해칠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고, 감독 아래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04

산정기준표 읽는 방법

표준 양육비에 부모 각자의 소득 비율을 곱해 비양육자가 부담할 금액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자 소득이 합산 소득의 60%라면 표준 금액의 60%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05

지난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01

아이를 보여 주지 않는 것

면접교섭 약속을 지키고 기록을 남겨 두면 협력적인 양육자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02

재혼 뒤 양육비를 끊는 것

형편이 달라졌다면 먼저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고, 결정 전까지는 가능한 범위에서 성실히 지급한 기록을 남기세요.

03

말로만 양육을 주장하는 것

기록을 모으는 목적이 소송이 아니라 자녀의 생활을 챙기는 데 있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