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양육비청구소송

양육비를 줄여 달라는 청구를 받은 사례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소득을 숨긴 경우라면 감액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소득 자료를 조회로 확인하세요.

과거 양육비까지 받고 싶은 경우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자녀가 어리다면 오래전 양육비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녀 탈취가 문제 된 이혼

상대방이 상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떠났다면 가정법원에 임시 양육자 지정과 유아인도를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 환경이 굳어지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경우

심판이 확정되면 이후 미지급에 대해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을 곧바로 쓸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약속만 하고 주지 않는 전 배우자

상대방 재산이나 직장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추심 지원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01

보호가 필요한 사정

상대방의 폭력이나 학대 우려가 있다면 진단서, 신고 기록, 사진을 모아 두세요. 면접교섭 제한의 근거가 됩니다.

02

교육비·의료비 지출

학원비, 치료비처럼 표준 금액 외에 드는 비용이 있다면 영수증과 함께 월별로 정리하세요.

03

국가 선지급 해당 여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제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입니다.

04

이미 정한 양육 조건

조정조서나 판결문이 있다면 양육비 금액과 지급 종료 시점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05

양육을 보여 주는 자료

학부모 상담이나 예방접종처럼 공식 기록이 남는 일을 누가 했는지 확인해 두세요.

06

이혼 뒤 양육 계획

이혼 뒤 어디서 살지, 근무 시간 동안 누가 돌볼지,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01

양육비 계산 순서

부모의 재산 상태나 양육자가 받는 다른 지원도 고려될 수 있어, 최종 금액은 기본 금액에서 사정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02

과거 양육비 청구의 범위

과거 양육비는 양육자가 혼자 부담한 기간의 비용 가운데 상대방 몫을 청구하는 것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인정한 권리입니다.

03

공동양육이 받아들여지는 조건

공동친권은 자녀의 중요한 결정에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해, 의견 대립이 잦으면 결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04

양육비 이행 확보 수단의 단계

감치명령 뒤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05

면접교섭의 내용과 제한

면접교섭은 자녀와 떨어져 사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연락할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막을 수 없습니다.

01

제재 수단을 모르고 넘어가는 것

두 번 이상 밀렸다면 직접지급명령을, 이행명령 뒤에도 밀린다면 감치와 행정 제재를 곧바로 검토하세요.

02

평소 기록을 소홀히 하는 것

기록을 모으는 목적이 소송이 아니라 자녀의 생활을 챙기는 데 있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03

결정 전 자녀를 옮기는 것

변경 결정 전에 자녀를 데려와 살게 하면 기존 결정 위반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