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위자료청구변호사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함께 지는 관계라, 한쪽이 배상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쪽 책임도 줄어듭니다.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청구 금액을 크게 잡는다고 인정액이 커지는 것은 아니며 인지대만 늘 수 있습니다. 위자료 인지대는 민사 인지액의 절반입니다.

외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도 같은 3년 기한이 적용되므로,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가 길어져도 이 기한을 따로 관리하세요.

상대방이 외도를 인정하고 금액만 다투면 조정으로 몇 달 안에 끝나기도 합니다.

위자료 청구의 인지대는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한 민사 인지액의 절반입니다. 5천만원을 청구하면 민사 기준 23만원의 절반인 11만 5천원입니다.

위자료 사건은 인정 금액의 일정 비율로 성공보수를 정하는 경우가 있어, 기준 금액을 판결 금액으로 할지 실제 받은 금액으로 할지 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이 주고받은 메시지 가운데 내가 적법하게 확인한 자료,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 숙박이나 여행 결제 내역이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외도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결혼식 참석, 가족 모임 사진, 대화 내용으로 입증합니다.

외도를 막 알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날짜와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청구 6개월 기한도 이때부터 계산됩니다.

이 경우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잘못이 있다면 누구의 책임이 더 무거운지를 비교하게 됩니다. 사건별로 날짜와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합의하면서 외도 상대방 책임까지 정리하는 문구를 넣으면 상대방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문구를 주의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안 날부터 3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 기한도 서로 다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습니다. 소득 기준은 2026년 10월 폐지될 예정입니다.

2025년 3월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일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해, 위자료 금액에 불복하려면 판결 직후부터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9월 시행령).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의 의사확인 기일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일정이 맞는 날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성남시 분당구청 등에 신고합니다. 이때 신고는 이미 성립한 이혼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일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