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위자료청구변호사

서로 책임을 묻는 위자료 소송

책임이 비슷하다고 보면 양쪽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한쪽 책임이 더 크다고 보면 그 차이를 반영해 금액이 정해집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 경우

외도한 배우자가 새 사람과 살기 위해 이혼을 청구했지만 상대방이 혼인을 이어가길 원하고 자녀 양육을 홀로 맡아 왔다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만남과 애정 표현만 확인된 사례

메시지를 캡처할 때는 날짜와 대화 상대가 드러나게 하고, 전후 대화를 함께 보관해야 맥락이 왜곡되었다는 반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별거 뒤 교제로 위자료 청구를 받은 경우

2년 넘게 따로 살며 이혼 협의를 이어가던 중 새 사람을 만났는데 배우자가 외도로 위자료를 청구했다면, 교제 전에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해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외도를 알게 된 경우

배우자의 외도가 여러 해 이어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외도 기간과 그동안 속아 온 사정이 위자료 금액을 정할 때 무겁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01

용서나 합의가 있었는지

다시 반복된 부정행위가 있다면 그 시점을 구분해 적어 두세요.

02

연락 기록 보존

배우자나 상간자와 주고받은 연락을 지우지 마세요.

03

집행을 위한 정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04

책임 비교 대비

상대방이 내 잘못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세요.

05

합의 제안 여부

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 비밀유지 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06

자녀 상황 확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 진행 방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01

금액을 줄이는 논리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거나 관계 회복을 위해 상담을 받는 등 노력한 사정은 금액을 줄이는 참작 사유가 됩니다.

02

내 잘못만 있는 게 아닐 때

쌍방 책임 주장은 상대방 비난으로 비치지 않도록 날짜와 자료 중심으로 차분하게 써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03

외도 증거를 모을 때 조심할 것

배우자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붙이는 행위도 위치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증거를 얻는 대신 형사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04

책임 비교와 위자료

양쪽 모두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법원은 책임의 크기를 비교해 더 큰 책임이 있는 쪽에게 차이만큼의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05

성관계가 없어도 외도인가

행위의 내용과 기간, 숨기려 한 정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단편적인 자료보다 관계의 흐름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외도 상대 직장에 찾아가는 것

공개 폭로로 받은 반격은 위자료 소송에서도 내 쪽 잘못으로 평가되어 금액이 줄어드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02

외도 상대방 청구를 미루는 것

외도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게 된 시점부터 기한이 흐를 수 있으니 신원을 파악한 날짜를 기록하세요.

03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도 증거를 찾는 것

사생활을 캐는 조사를 맡긴 업체의 불법 행위에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의뢰하기 전에 적법성을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