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상간녀소송피고변호사

관계가 짧았는데 큰 금액을 청구받은 경우

짧은 기간 몇 차례 만난 관계인데 큰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았다면, 관계의 기간과 정도를 자료로 정리해 청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 부부가 별거 중이라고 해서 만난 경우

상대방의 말만으로는 파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 부부가 그 무렵 함께 여행하거나 생활했다는 자료가 나오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재혼 상대로 만난 사람이 유부남이었던 경우

진실을 알게 된 날 관계를 끝낸 메시지가 있다면 그 뒤로는 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나 소장을 받은 경우

원고가 외도 사실과 피고의 신원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난 뒤 소송을 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증거의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

위법 수집이 확인되면 원고에 대한 형사 고소 가능성도 생기지만, 그것이 곧 피고의 책임을 없애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01

서류 제목

받은 서류가 소장인지 이행권고결정인지 제목부터 확인하세요. 대응 방법과 기한이 다릅니다.

02

원고의 폭로·연락 기록

원고가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렸거나 협박성 연락을 했다면 캡처와 날짜를 보관해 두세요.

03

상대 부부의 파탄 정황

상대 부부가 오래 별거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그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04

분할 지급 필요 여부

월 지급 가능 금액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분할 지급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5

기한 계산의 기준일

소장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답변서 30일, 이의신청 2주가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06

관계의 기간과 종료 시점

관계를 끝낸 뒤 연락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01

남성이 합의를 종용할 때

남성이 조용히 합의하라며 구상권 포기 조항에 서명하게 하는 경우, 그 조항이 피고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02

SNS 게시 대응

직장에서 징계나 불이익이 논의된다면 사내 절차에서 소송 중인 사건이라는 점과 원고의 폭로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03

책임이 인정될 때의 방어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다면 혼인이 파탄된 경우보다 위자료가 낮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04

알 수 없었다는 주장

상간자의 책임은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을 때 인정되므로,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책임을 벗을 수 있습니다.

05

이미 끝난 혼인이었다는 주장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와의 관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01

영수증을 받지 않는 것

위자료를 현금으로 건네고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원고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때 이중으로 낼 위험이 있고, 구상금 청구의 근거도 사라집니다.

02

소장을 무시하고 답변서를 내지 않는 것

판결이 확정되면 급여나 예금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고, 뒤늦게 다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03

이의신청 기한 경과

금액을 조금이라도 다툴 생각이 있다면 우선 이의신청서를 내고 사유는 나중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