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상간녀소송피고변호사

외도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나 소장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는 피고가 주장해야 판단되므로 답변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청구 내용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 일반 변론 절차로 넘겨야 합니다.

이혼했다는 말을 믿고 만난 여성의 경우

책임이 부정되지 않더라도 남성의 적극적인 기망은 위자료를 크게 줄이는 사정이자 이후 구상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파탄을 주장하는 피고

상대방이 따로 산 주소, 이혼소송 제기 사실, 부부가 연락하지 않은 정황처럼 파탄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를 모두 낸 뒤 외도 상대에게 구상하려는 경우

부담 부분은 두 사람의 책임 정도에 따라 정해지며, 관계를 누가 주도했는지, 누가 결혼 사실을 숨겼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01

현재 연락 여부

외도 상대가 구상 문제로 연락해 오면 대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02

기혼 부지 입증

상대가 미혼이라고 한 메시지, 소개받은 경로, 프로필 내용처럼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03

녹음·열람 여부

원고 자료의 출처가 의심스럽다면 상담에서 증거 이의 여부를 함께 검토하세요.

04

관계의 기간과 종료 시점

관계가 시작된 시점과 끝난 시점을 정리해 두세요. 원고 주장보다 짧다면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05

구상 가능성 확인

구상권 포기를 받아들일 경우 그만큼 금액을 낮춰 달라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06

원고 행동 기록

원고가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렸거나 협박성 연락을 했다면 캡처와 날짜를 보관해 두세요.

01

공동 피고가 아닌 공동 책임자

남성이 조용히 합의하라며 구상권 포기 조항에 서명하게 하는 경우, 그 조항이 피고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02

원고 아내의 폭로 대응

원고가 회사 대표번호나 동료에게 사실을 알렸다면 통화 상대와 일시, 들은 내용을 확인해 기록합니다.

03

구상금 청구의 요건과 범위

부담 부분은 두 사람의 과실 정도로 정하며, 사건에 따라 혼인 당사자인 외도 배우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04

합의 문구의 함정

합의서에는 위자료 금액과 지급일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으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비밀 유지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05

원고 증거의 적법성

원고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01

명백한 사실까지 다투는 것

인정할 사실은 인정하고 기간, 정도, 결혼 사실 인지처럼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편이 결과가 좋습니다.

02

소장을 무시하고 답변서를 내지 않는 것

금액에 동의하더라도 답변서로 분할 지급이나 조정 의사를 밝히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03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것

외도 상대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을 맞추자고 하면 나중에 두 사람의 진술이 어긋날 때 방어 전체가 무너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