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상간남소송피고변호사

위자료를 모두 낸 뒤 외도 상대에게 구상하려는 경우

부담 부분은 두 사람의 책임 정도에 따라 정해지며, 관계를 누가 주도했는지, 누가 결혼 사실을 숨겼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던 상대와의 교제

파탄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파탄을 주장하며 속였다는 사정은 위자료 감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

위법 수집이 확인되면 원고에 대한 형사 고소 가능성도 생기지만, 그것이 곧 피고의 책임을 없애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와 형사가 겹친 상간남 사건

진단서와 폐쇄회로 영상, 경찰 신고 기록은 빠르게 확보하지 않으면 사라지므로 사건 직후 챙겨야 합니다.

2주 안에 이의할지 고민하는 경우

상간소송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라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보냈다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청구 금액대로 확정됩니다.

01

혼인 상태 증거

상대가 곧 이혼한다고 말한 정도로는 파탄이 인정되기 어려워, 실제 별거 주소나 소송 자료가 필요합니다.

02

분할 지급 필요 여부

위자료를 한 번에 낼 수 있는지, 분할이 필요한지 가늠해 두세요. 조정에서 제안할 조건이 됩니다.

03

송달받은 날짜

송달 봉투를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받은 날짜를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04

받은 서류 종류

이행권고결정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니, 답변서가 아니라 이의신청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05

직장·가족에게 알린 사실

원고에게 받은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대응 방향은 상담에서 정합니다.

06

관계의 기간과 종료 시점

관계를 끝낸 뒤 연락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01

사내 관계로 소송당한 경우

같은 직장이라면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금액을 다투는 방어가 중심이 됩니다.

02

감액과 구상의 근거

원고 부부가 화해했다면 여성이 남편 편에서 피고가 적극적이었다고 진술할 수 있어 초기 대화 자료를 잘 보존해야 합니다.

03

몰래 녹음과 휴대폰 열람

원고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04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됩니다.

05

피고가 피해자가 된 경우

위자료를 넘는 돈을 요구하며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었다면 공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1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것

외도 상대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을 맞추자고 하면 나중에 두 사람의 진술이 어긋날 때 방어 전체가 무너집니다.

02

구상권 포기 조항을 모르고 서명하는 것

추가 청구 포기가 원고만 하는 것인지 양쪽 모두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3

이행권고결정의 2주 기한을 놓치는 것

휴가나 출장으로 우편 확인이 늦어질 수 있다면 전자소송 알림을 켜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