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이혼소송

가정폭력 피해로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

가해 배우자와 한자리에 앉는 것이 두렵다면 조정기일에 따로 출석하는 방식이나 대리인만 출석하는 방법을 법원에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려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한국 국적 배우자가 한국에 계속 살고 있다면 우리 민법이 적용되고, 그 밖의 경우는 부부의 국적과 생활 근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 불발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부부

협의이혼 숙려기간 동안 양육비와 아파트 문제로 의견이 갈려 확인 기일에 합의가 깨졌다면, 그동안 오간 합의 초안과 쟁점을 정리해 곧바로 소장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다 소송으로 바꾸는 경우

협의이혼 신청을 했더라도 확인 기일 전까지는 어느 쪽이든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일에 두 번 나오지 않으면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재판상 이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갑자기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소장을 받고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그 내용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는 직접 연락을 줄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01

기한이 걸린 사유

기한이 걸린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가 가까우면 소장부터 서둘러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02

재산표 준비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있다면 따로 표시해 두세요. 분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이미 받은 법원 서류

법원 서류에는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적혀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기록을 확인하려면 사건번호가 필요합니다.

04

폭력·안전 문제

함께 사는 상태에서 위협을 느낀다면 상담 전에 거처 분리부터 고민하세요. 피해자 보호명령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05

혼인·가족관계 서류

상세 증명서로 발급하면 혼인·이혼 이력과 자녀 관계가 모두 나옵니다. 재혼 가정이라면 특히 미리 확인해 두세요.

06

비용 항목 확인

소송비용 부담은 판결에서 정해지기도 하지만, 낸 변호사 보수 전액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01

민법 제840조 이혼 사유

혼인 파탄에 나의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될 사정이 있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양쪽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2

조정을 먼저 거치는 이유

조정에서는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판결보다 유연하게 양육 일정이나 재산 이전 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03

조정 결과의 효력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 소를 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04

상대방도 이혼을 청구할 때

반소는 1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항소심에서는 상대방 동의 같은 요건이 붙습니다. 조정이 결렬될 조짐이 보이면 반소 여부를 서둘러 정하세요.

05

부정행위 이혼 청구의 제척기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2년의 기한이 있지만, 그 사유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01

기일 통지를 무시하는 것

법원 우편을 받지 못해 기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소가 바뀌었다면 법원에 알리고, 전자소송에 동의했다면 알림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02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

직접 확보가 어려운 통화 내역이나 카드 사용 내역은 소송 중 법원의 사실조회와 제출명령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03

상대방 몰래 자녀와 이사하는 것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끊거나, 면접교섭을 못 한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끊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문제는 각각 법원 절차로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