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상간남소송변호사

이혼과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이혼이 이미 끝났다면 상간자에게 따로 청구하되, 외도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와 관계를 회복하기로 했더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모른 척하는 외도 상대방

상간자가 배우자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몇 번의 만남으로 끝난 외도

청구 금액을 정할 때는 소송 비용과 기간을 함께 따져 조정이나 합의로 정리할지도 고려하세요.

남편이 먼저 고소당한 상간 사건

아내의 외도를 알고 상간남을 찾아가 멱살을 잡는 등 충돌이 생겼다면 상간남이 폭행으로 고소해 오고, 상간남소송보다 형사 사건이 먼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1

이미 한 연락과 대응

상간자나 주변 사람에게 이미 연락했다면 내용과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역고소 위험을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02

소송 실익 계산

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변호사 보수를 예상 위자료와 비교해 실익을 따져 보세요.

03

상간자에 대해 아는 정보

상간자가 여러 명이거나 시기가 다르면 사람별로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눠 정리합니다.

04

청구 목적 정하기

금액을 받는 것이 목적인지, 관계 중단과 재발 방지가 목적인지 먼저 정하세요. 청구 방식과 합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05

증거 수집 방식 점검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 정리해 두세요. 배우자 휴대폰 무단 열람이나 타인 간 대화 녹음은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06

자녀에게 미친 영향

외도 이후 자녀나 가족 생활에 생긴 변화를 정리해 두세요. 위자료를 정하는 사정으로 참고됩니다.

01

분노 관리와 법적 위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연락을 멈추고, 요구와 협상은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02

혼인 유지·이혼에 따른 청구 설계

이혼한다면 아내에게 위자료·재산분할·양육 조건을,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되 두 사람이 연대 책임을 진다는 점을 고려해 금액을 나눕니다.

03

상간자 위자료 산정 요소

혼인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부정행위 기간이 짧은 경우, 배우자가 관계를 주도한 경우는 금액을 낮추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04

이미 끝난 부부였다는 주장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뒤 제3자와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05

상간자와 합의할 때 넣을 것

지급을 확실히 하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나 법원 조정조서로 남겨 두세요.

01

상간자를 직접 만나 추궁하는 것

상간자를 직접 찾아가 따지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번지면 형사 사건이 되어 상간소송에서 받을 위자료보다 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02

증거 없이 추측만으로 소송하는 것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을 피고로 삼았다가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되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물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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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

상간자의 회사나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면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