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상간남소송

인지 여부가 쟁점인 상간소송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몇 번의 만남으로 끝난 외도

짧은 기간이라도 부정행위로 가정에 큰 갈등이 생기고 별거에 이르렀다면 그 결과가 금액 판단에 반영됩니다.

만남을 계속하는 외도 상대

외도 사실이 드러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했는데도 상간자가 만남을 이어갔다면 그 태도는 위자료를 높이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의 아내가 내 아내에게 청구한 사례

혼인을 유지하는 부부라면 받는 위자료와 내는 위자료가 비슷해져 실익이 줄 수 있으므로, 두 가정이 청구를 함께 정리하는 합의가 현실적인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별거 중이었다는 항변을 받은 경우

상간자가 두 사람이 만날 때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무렵에도 부부 공동생활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01

배우자와의 합의 여부

배우자와 구상 문제를 어떻게 할지 미리 이야기해 두면 합의 조건을 정하기 쉽습니다.

02

외도를 안 날짜

외도를 알게 된 계기가 된 메시지나 사건의 날짜를 찾아 두면 기한 다툼이 생겨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03

외도 이후 가족 상황

외도 이후 자녀나 가족 생활에 생긴 변화를 정리해 두세요. 위자료를 정하는 사정으로 참고됩니다.

04

혼인 관계의 상태

외도 전후 부부가 함께한 일정이나 사진은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5

소송으로 얻고 싶은 것

금액을 받는 것이 목적인지, 관계 중단과 재발 방지가 목적인지 먼저 정하세요. 청구 방식과 합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06

비용 대비 받을 금액

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변호사 보수를 예상 위자료와 비교해 실익을 따져 보세요.

01

상간남소송 전 준비

상간남의 이름, 연락처, 직장, 차량번호, 혼인 여부처럼 신원과 상황을 확인할 단서를 정리합니다.

02

친생부인과 기한

유전자 검사는 법원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증거로서 안전하고, 자녀에게 미칠 영향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03

공동불법행위와 부담 비율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 책임을 지므로, 피해 배우자는 누구에게든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피고 특정 방법

차량번호가 있다면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 직장을 안다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05

상간소송 준비 중 조심할 것

상간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폭로를 암시하면 공갈이나 협박 문제가 되어 오히려 합의금을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01

터무니없는 금액을 부르는 것

비슷한 사건의 판단 경향과 동떨어진 금액을 고집하면 합의가 깨지고 소송 비용과 기간만 늘어납니다.

02

상간자가 안 준다고 그냥 두는 것

판결을 받아도 상간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스스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

상간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것

상간자를 직접 찾아가 따지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번지면 형사 사건이 되어 상간소송에서 받을 위자료보다 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