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상간소송전문변호사

이혼 후 상간소송을 내는 경우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함께 내 가정법원에서 한 번에 판단받으면 사실 인정이 일관됩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가 두 명이었던 경우

한 사람과 먼저 합의할 때는 다른 상간자 책임에 영향이 없도록 합의 범위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경고 뒤에도 이어진 부정행위

외도 사실이 드러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했는데도 상간자가 만남을 이어갔다면 그 태도는 위자료를 높이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간자가 배우자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짧았던 경우

짧은 만남이라도 숙박이나 여행 기록처럼 관계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부정행위 인정이 수월합니다.

01

예상 비용과 실익

혼인을 유지한다면 구상 위험까지 넣어 실제로 남는 금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02

적법성 확인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 정리해 두세요. 배우자 휴대폰 무단 열람이나 타인 간 대화 녹음은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03

이미 한 연락과 대응

감정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있더라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대응 방향은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04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

같은 직장이나 모임 사이였는지, 결혼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 있었는지 정리해 두세요. 기혼 인지를 보여 주는 정황입니다.

05

피고 특정 단서

상간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전화번호, 차량번호, 직장처럼 아는 단서를 모두 적어 두세요. 사실조회에 쓰입니다.

06

외도 이후 가족 상황

외도 이후 자녀나 가족 생활에 생긴 변화를 정리해 두세요. 위자료를 정하는 사정으로 참고됩니다.

01

병합과 분리의 전략

배우자가 외도를 부인하며 이혼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상간자 청구를 먼저 진행해 외도 사실을 확정하는 전략이 쓰입니다.

02

소송 중 증거 확보 계획

조회 대상과 기간을 너무 넓게 잡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단서에서 출발해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03

합의서의 핵심 조항

지급을 확실히 하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나 법원 조정조서로 남겨 두세요.

04

상간자 책임의 성립 요건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부정한 관계를 넓게 포함합니다.

05

혼인을 유지할 때의 함정

혼인을 유지하는 부부라면 상간자의 구상으로 결국 가계에서 돈이 나갈 수 있어, 합의 때 구상권 포기 조항을 넣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01

신원 확인을 늦추는 것

기한이 가까우면 소장부터 내고 입증은 소송 중에 보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합의를 강요하는 것

비슷한 사건의 판단 경향과 동떨어진 금액을 고집하면 합의가 깨지고 소송 비용과 기간만 늘어납니다.

03

상간자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

폭로 행동은 상간소송에서도 원고 쪽 잘못으로 비쳐 위자료 금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