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이혼재산분할변호사

퇴직금과 연금을 나누는 이혼

대법원은 이혼할 때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 퇴직했다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중심이 됩니다.

파탄 이후 취득한 재산

반대로 별거 뒤 한쪽이 공동 재산을 써 버렸다면 그 재산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고 분할 계산에 넣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 소득이 불투명한 배우자

다른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돕거나 창업 자금을 보탰다면 기여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무 기록, 급여 이체, 자금 송금 내역을 모으세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은 경우

혼인 기간 동안 맞벌이로 재산을 함께 모았다면 파탄 책임이 있어도 기여에 맞는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은 위자료로 정리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재산분할

맞벌이 부부가 공동명의로 산 아파트에 대출이 남아 있다면, 시세에서 대출 잔액을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따져 나눕니다. 대출 상환에 누가 얼마를 냈는지가 기여 판단 자료가 됩니다.

01

퇴직금·연금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확인해 두세요. 분할연금 요건과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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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별 잔액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목록에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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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과 보증 정리

개인적인 빚인지 공동생활을 위한 빚인지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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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가치 자료

가상자산이 있다면 거래소와 대략적인 보유량을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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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이전과 세금

분할 문구를 정하기 전에 세금 영향을 확인해 두면 뒤늦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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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이동 흔적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긴 흔적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세요.

01

위자료와 분할의 분리 원칙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성격이 중심이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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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와 재산 정리 방식

양육비를 집 대출 상환으로 대신하는 식의 합의는 나중에 해석 분쟁이 생기기 쉬우니 명목과 금액을 따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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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기준 시점과 가치 평가

혼인이 파탄된 뒤 변론 종결까지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 부부 공동 협력과 무관하다면 그 변동분은 반영하지 않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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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이 아닌 이유

법원은 재산 형성에 들인 소득과 노력, 가사와 육아 기여, 혼인 기간, 재산 유지 과정, 나이와 직업, 이혼 뒤 생활 사정을 종합해 비율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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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와 해방금

보전처분이 받아들여지려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다는 점과, 지금 막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사정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01

내 재산을 숨기거나 옮기는 것

재산명시 절차에서 거짓 목록을 내면 과태료 같은 제재를 받고 사건 전체에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02

몇 년 전 가격으로 분할하는 것

재판상 이혼은 변론 종결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시세가 변하면 다시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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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목록 없이 금액부터 합의하는 것

합의 전에 등기, 예금, 보험, 퇴직금, 채무를 한 표로 정리하고 서로 목록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