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이혼변호사

협의이혼 도중 마음이 바뀐 배우자

숙려기간 중에 양육비나 재산 조건을 두고 합의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동안 주고받은 합의 초안과 메시지는 소송에서 상대방의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전에 조건을 점검한 사례

양육비는 협의이혼 확인 때 작성되는 양육비부담조서로 집행력을 얻을 수 있지만, 재산분할 약속은 따로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지 않으면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폭언과 폭력이 이어진 경우

가해 배우자와 한자리에 앉는 것이 두렵다면 조정기일에 따로 출석하는 방식이나 대리인만 출석하는 방법을 법원에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끝내 되지 않는 이혼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나와서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별거 기간, 대화가 끊긴 경위, 반복된 갈등 기록처럼 파탄을 보여 주는 사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해외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려는 경우

배우자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외교부나 출입국 기록 사실조회를 신청해 행방을 확인하고, 그래도 찾지 못하면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01

비용 계획

소송비용 부담은 판결에서 정해지기도 하지만, 낸 변호사 보수 전액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02

혼인·가족관계 서류

상세 증명서로 발급하면 혼인·이혼 이력과 자녀 관계가 모두 나옵니다. 재혼 가정이라면 특히 미리 확인해 두세요.

03

상대방 연락처와 거처

상대방이 외국에 있다면 해외 송달이 필요합니다. 머무는 나라와 연락 방법을 알려 주세요.

04

자녀 양육 현황

13세 이상 자녀가 있다면 법원이 의견을 듣게 됩니다. 자녀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조심스럽게 살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5

증거를 얻은 방법

가진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도 함께 적어 두세요. 상대 휴대폰을 몰래 열어 얻은 자료는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6

사건 순서 정리

사건마다 남은 자료(메시지·사진·진단서)를 옆에 적어 두면, 어떤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01

협의이혼 문서의 집행력

금전 지급 약속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로 남기면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이전 약속은 이전 등기 서류를 언제 넘길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02

변호사에게 일부만 맡길 수 있는지

부분 의뢰는 기일 출석을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정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자료를 낼지 미리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03

적법한 증거와 위법한 증거

배우자의 차량이나 휴대폰에 위치 추적 장치나 앱을 몰래 설치하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그렇게 모은 자료는 오히려 내 책임을 키웁니다.

04

여섯째 이혼 사유는 어떻게 인정되나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중대한 사유는 혼인 관계가 깊이 파탄되어 다시 회복할 수 없고, 혼인을 강제로 이어가는 것이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05

부정행위 이혼 청구의 제척기간

용서했는지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뒤의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부정행위를 알고도 오랫동안 함께 생활했다면 용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당시 상황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01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뒤지는 것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처럼 법이 증거 사용을 막아 둔 자료는 이혼 재판에서도 쓸 수 없고, 그 밖의 자료도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02

예금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것

갑자기 큰돈을 인출하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드러나고,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여전히 보유한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03

조정조서 문구를 확인하지 않는 것

조정 자리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다면 다음 기일로 미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다 불리한 조건에 서명하는 것보다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