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재산 빼돌리기를 발견한 경우

추가로 넘기지 못하게 하려면 취소 청구와 함께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명의 사업체의 가치를 다툰 경우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나 법인은 영업권, 설비, 재고, 거래처 채권까지 가치 평가 대상이 됩니다. 장부상 순자산만으로 평가하면 실제 가치보다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부모 증여를 두고 다툰 이혼

결혼할 때 한쪽 부모가 전세금이나 집값을 보탰다면 그 돈이 자녀 한 사람에게 준 증여인지, 부부 두 사람에게 준 증여인지, 빌려준 돈인지에 따라 분할 판단이 달라집니다.

대출과 카드빚만 남은 이혼

빚이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해 생긴 것인지, 한쪽의 도박이나 개인 투자로 생긴 것인지에 따라 분담 여부가 달라집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은 경우

혼인 기간 동안 맞벌이로 재산을 함께 모았다면 파탄 책임이 있어도 기여에 맞는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은 위자료로 정리됩니다.

01

특유재산 자료

증여 계좌 이체 내역, 상속 서류처럼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02

제출 기한 점검

상대방이 낸 재산 목록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03

사업체 가치 자료

사업체가 있다면 사업자등록, 재무제표처럼 가치를 가늠할 자료를 챙기세요.

04

재산 형성 기여 정리

혼인 중 목돈을 보탠 기록(부모 지원 포함)도 기여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05

매각·대출 움직임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긴 흔적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세요.

06

2년 기한 확인

기한이 가깝다면 자료가 부족해도 청구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1

유책이면 분할이 줄어드나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성격이 중심이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양육 계획과 주거의 정리

양육비를 집 대출 상환으로 대신하는 식의 합의는 나중에 해석 분쟁이 생기기 쉬우니 명목과 금액을 따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3

채무의 분담과 채무 초과 부부

주택 구입 대출, 생활비 대출처럼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해 생긴 채무는 분할 계산에서 공제하거나 분담 대상으로 봅니다.

04

기여도는 어떻게 평가하나

혼인 기간이 짧고 재산 대부분이 한쪽의 혼인 전 재산이나 부모 지원으로 형성되었다면 비율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05

평가 시점 다툼

재판상 이혼과 함께 청구한 재산분할은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대상 재산과 가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1

이혼한 지 2년을 넘기는 것

이혼신고일을 달력에 적고 1년 반쯤 지난 시점에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02

판결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배우자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는데 보전처분을 미루면 판결을 받았을 때 이미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3

근거 없이 가처분을 거는 것

청구 예상액과 재산 규모를 맞춰 필요한 범위로 신청하는 것이 결정도 빠르고 다툼도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