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양육비청구소송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비양육 부모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끊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두 문제는 각각 법원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몰래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경우

감정적으로 자녀를 다시 데려오려고 하면 자녀에게 충격을 주고 법원 판단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으니 법원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 후 양육비 심판을 낸 경우

심판이 확정되면 이후 미지급에 대해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을 곧바로 쓸 수 있습니다.

이민을 계획하는 양육자

합의 없이 자녀를 해외로 데려가면 국제적 아동 탈취 문제로 헤이그협약에 따른 반환 절차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자녀 의사로 양육자 변경을 원하는 사례

양육자가 바뀌면 양육비를 주는 사람도 바뀔 수 있으므로 양육비 조정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01

거주·돌봄 계획

조부모나 친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방식과 거리를 계획에 넣으세요. 돌봄 공백을 메우는 방법이 평가됩니다.

02

양육을 보여 주는 자료

사진과 메신저 기록 중 아이의 일상을 챙긴 흔적이 담긴 것을 날짜순으로 추려 두면 가사조사에서 쓰기 좋습니다.

03

특별 비용 내역

앞으로 예상되는 입학·진학 비용이 있다면 대략적인 금액과 시기를 적어 두세요.

04

선지급 신청 요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제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입니다.

05

미지급 기록

상대방이 일부만 보냈다면 날짜와 금액을 빠짐없이 적어 두세요. 3기 이상 여부가 제재 요건입니다.

06

합의 문서 확인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니 합의서를 가져오세요.

01

양육비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보기

먼저 부모 각자의 세전 월 소득을 확인해 합산하고, 자녀의 만 나이에 해당하는 구간을 찾아 기준표의 표준 양육비를 확인합니다.

02

과거 양육비와 형평

법원은 과거 양육비가 한꺼번에 청구되면 상대방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어 양육비를 요구했는지, 상대방이 사정을 알았는지 등을 보고 금액을 조정합니다.

03

양육비를 받아내는 순서

감치명령 뒤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04

혼자 키운 기간의 비용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그 기간 양육비를 요구했는지, 상대방이 사정을 알았는지도 참고되므로 연락 기록을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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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표 활용법

표준 양육비에 부모 각자의 소득 비율을 곱해 비양육자가 부담할 금액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자 소득이 합산 소득의 60%라면 표준 금액의 60%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01

사정이 바뀌었다고 마음대로 덜 보내는 것

형편이 달라졌다면 먼저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고, 결정 전까지는 가능한 범위에서 성실히 지급한 기록을 남기세요.

02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가는 것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남기고 곧바로 사전처분을 신청해 절차 안에서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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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절차를 늦게 시작하는 것

양육비가 끊긴 뒤 몇 년씩 기다리면 상대방의 재산이나 직장 정보가 바뀌어 집행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