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 양육비청구소송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경우

심판이 확정되면 이후 미지급에 대해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을 곧바로 쓸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까지 받고 싶은 경우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앞으로의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때 아이를 보여 주지 않는 경우

면접교섭 거부가 반복되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태도로 보아 양육자 변경 청구의 사유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며 양육비를 낮추려는 경우

법원 결정 전까지는 기존 양육비를 그대로 내야 하므로, 상대방이 임의로 줄여 보내면 이행명령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연락이 끊긴 부모

상대방이 상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떠났다면 가정법원에 임시 양육자 지정과 유아인도를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 환경이 굳어지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01

기존 합의서 내용

이혼할 때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를 썼다면 그 문구를 확인하세요. 변경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02

거주·돌봄 계획

이사가 필요하다면 새 거처에서 통학과 방과 후 돌봄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정리하세요.

03

부모 양쪽의 소득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양쪽 소득을 확인하세요. 기준표에서 칸을 찾는 기준이 됩니다.

04

자녀가 원하는 것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의견을 반드시 듣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억지로 끌어내기보다 편하게 말할 수 있게 해 주세요.

05

양육비 지급 내역

이미 이혼했다면 판결이나 조서에 정한 금액과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월별로 비교해 밀린 금액을 계산하세요.

06

만남 방식

자녀의 학원과 활동 일정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일정을 생각해 두세요.

01

산정기준표 적용 방법

표준 양육비에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을 곱하면 비양육자가 부담할 기본 금액이 나옵니다.

02

소멸시효 판단

과거 양육비는 양육자가 혼자 부담한 기간의 비용 가운데 상대방 몫을 청구하는 것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인정한 권리입니다.

03

일방적 데려감의 불이익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자녀를 데려가 만든 양육 현황은 그 과정 자체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4

양육비 산정기준표 활용법

기준표 금액은 출발점일 뿐이므로 실제 지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가산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05

변경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양육비 변경은 자녀의 진학이나 질병, 물가와 교육비 상승, 부모 소득의 큰 변화 같은 사정이 기준이 됩니다.

01

아이를 보여 주지 않는 것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으면 자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이행명령이나 과태료, 나아가 양육자 변경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2

양육비 이행 절차를 늦게 시작하는 것

상대방 연락처나 직장을 모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과 법원 재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상대방 모르게 전학시키는 것

양육권을 먼저 차지하려고 상대방 모르게 자녀를 데리고 떠나면 그 과정 자체가 자녀의 복리보다 부모의 이익을 앞세운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