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잘못한 쪽이 분할을 요구한 사례

외도로 혼인을 깨뜨린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느끼지만, 법원은 위자료를 따로 판단하면서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 초과 상태의 재산분할

대법원은 부부의 채무 총액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정을 고려해 분할하지 않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신혼집 자금을 부모가 보태 준 경우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려면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기록처럼 대여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혼 무렵에 만든 차용증은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나누는 이혼

대법원은 이혼할 때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 퇴직했다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중심이 됩니다.

자영업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다른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돕거나 창업 자금을 보탰다면 기여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무 기록, 급여 이체, 자금 송금 내역을 모으세요.

01

채무 내역

대출·카드빚·보증채무를 누구 명의로 얼마나 있는지 정리하세요.

02

퇴직급여 확인

공무원·교원 연금처럼 직역연금이 있다면 따로 표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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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어려운 재산

비상장 주식은 감정이 필요할 수 있어 기간과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04

현금과 부동산 중 선택

상대방이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실현 가능한 안이 됩니다.

05

예금·주식·보험 목록

상대방 금융자산은 아는 기관만 적어도 됩니다. 나머지는 조회 신청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06

재산 출처 자료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있다면 받은 시기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챙기세요.

01

유책이면 분할이 줄어드나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성격이 중심이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양육자와 재산 정리 방식

집 명의를 넘겨받는 시기와 조건을 조정조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이행 단계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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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받은 집의 세금

판례와 과세 실무는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기는 것을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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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받을 돈의 재산분할

국민연금은 이혼 뒤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을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별도 제도가 있고, 재산분할 절차에서 그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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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하나

협의이혼을 먼저 한 뒤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협의이혼이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을 정합니다.

01

상대방이 말한 재산만 믿는 것

상대방이 알려 준 재산만 기준으로 분할금에 합의하면 나중에 숨은 예금이나 퇴직금이 드러나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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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시점과 시세를 모르고 합의하는 것

아파트를 산 가격이나 몇 년 전 시세로 분할금을 정하면 그사이 오른 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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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한을 잊는 것

이혼신고일을 달력에 적고 1년 반쯤 지난 시점에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