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대전 · 재산분할·가압류
재산분할 사건은 증거가 대부분 숫자와 기록입니다. 등기, 계좌 흐름, 대출 약정, 급여 자료를 시기별로 엮어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설명하는 작업이 중심이 됩니다.

대전광역시는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다섯 개 구로 나뉘고, 세종시와 생활권이 가깝게 이어져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반반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들인 소득과 노력, 가사와 육아 기여, 재산을 유지한 과정, 이혼 뒤 생활 사정까지 종합해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재산을 찾은 뒤에는 가치를 평가합니다. 아파트는 시세 자료나 감정으로, 사업체는 회계 자료와 감정으로, 퇴직금은 사실조회로 금액을 확정합니다.
시세 변동이 큰 가상자산은 평가 기준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시점별 가액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를 나누는 판결이 나와도 채권자와의 관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명의자가 은행에 갚아야 하고, 부부 사이에서 정산하는 구조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다른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돕거나 창업 자금을 보탰다면 기여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무 기록, 급여 이체, 자금 송금 내역을 모으세요.
상대방이 낸 재산 목록에 아파트와 예금만 있더라도, 사실조회로 회사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확인되면 분할 대상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취소 청구는 그런 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이전 날짜를 확인하세요.
대전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같은 부동산을 넘기더라도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조정이나 판결 문구를 정할 때 이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렸다면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해 되돌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이미 받은 것이든 앞으로 받을 것이든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014년 전원합의체).
등기사항증명서, 예금 잔액 증명, 보험 해지환급금 조회서처럼 스스로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는 미리 확보해 둡니다.
금전으로 받을 분할금을 지키려면 예금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면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거나, 협의이혼을 먼저 한 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을 내게 하는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제출된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법원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로 이어갑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이 기여도를 종합해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
대전 판결로 부동산을 넘겨받게 됐다면 확정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도 판결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재산이 단순하고 시세에 다툼이 없으면 조정으로 몇 달 안에 정리되기도 하지만, 재산조회와 감정이 필요하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수급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혼일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해 둘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 감정이나 사업체 가치 감정은 대상과 규모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고, 신청한 쪽이 먼저 냅니다.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이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와 시세 자료, 예금은 잔액 증명과 거래 내역, 보험은 해지환급금 조회서, 주식은 잔고 증명을 준비합니다.
가사와 육아 기여는 자녀 돌봄 기록, 가계부, 생활비 관리 내역, 가족의 진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01
상대방이 부동산을 내놓았거나 대출을 새로 받은 사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보전처분을 서둘러야 합니다.
02
상대방이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실현 가능한 안이 됩니다.
03
기한이 가깝다면 자료가 부족해도 청구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4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확인해 두세요. 분할연금 요건과 관련됩니다.
05
부동산을 넘겨받거나 넘겨줄 예정이라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06
상대방이 낸 재산 목록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01
퇴직금·보험·가상자산처럼 조회 대상이 따로 있는 재산은 사실조회를 각각 신청합니다.
02
소득이 적었던 쪽은 가사와 육아, 시부모 부양, 가계 관리로 다른 쪽이 소득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기록으로 설명합니다.
03
혼인 기간이 짧고 재산 대부분이 한쪽의 혼인 전 재산이나 부모 지원으로 형성되었다면 비율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04
법원은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상대방이 입을 손해에 대비해 담보를 명하고, 신청인은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공합니다.
05
부동산은 공시가격, 실거래가, 감정가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다툼이 생기므로 양쪽이 합의하지 못하면 감정으로 정합니다.
퇴직연금 형태라면 적립금 자료를 받아 분할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매출이 줄었다는 주장이 나오면 그 시점과 이유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 집이 필요하다는 사정도 분할 방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서로 다른 기한이 적용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지분 이전을 청구할 때 그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게 막는 절차입니다.
01
생활비가 들어오는 급여 계좌까지 무리하게 묶으면 법원이 압류금지 범위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합의 내용은 조정조서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남겨야 이행하지 않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03
반대로 개인적인 투자나 도박으로 생긴 빚을 공동 채무로 주장하면 신빙성을 잃습니다. 사용처가 드러나는 자료로 판단받게 됩니다.
(01)
대전 부동산처럼 큰 재산이 걸려 있다면 소를 내기 전 보전처분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02)
재산조회·감정·보전처분을 어떤 순서로 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가 경험을 보여 줍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2026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변호사 사건은 현행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9월 시행령).
오래전 이혼으로 밀린 양육비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면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기간과 금액부터 정리해 보세요.
대전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대전가정법원(대전 서구 둔산중로 69)에서 진행됩니다. 대전가정법원은 대전·세종·금산의 협의이혼도 함께 처리하므로, 세종에 주소가 있는 배우자와도 같은 법원에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재산분할도 같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본안을 맡을 가정법원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안에 살면 그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고, 따로 살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 법원에 한쪽이 아직 살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배우자가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다닌다면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분할 판단 시점에 퇴직했다면 받았을 퇴직급여가 평가 자료가 됩니다.
대전에 사는 부부의 이혼 사건은 서구 둔산동의 대전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대전가정법원은 특허법원 청사 안에 있어, 법원 이름과 다른 건물 간판을 보고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대전가정법원의 의사확인 기일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일정이 맞는 날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이혼 신고는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청뿐 아니라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게 챙기세요.
재산분할·위자료·양육자 지정은 이혼소송과 함께 대전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부의 채무 총액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상대방은 결정 뒤 이의신청이나 해방금 공탁으로 다툴 수 있으니 소명 자료를 잘 보관하세요.
대법원은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사정에 따라 분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금 계산은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숨긴다는 의심이 든다면 겉으로 보이는 규모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조회 필요성을 먼저 상담받으세요.
어느 방식이든 재산 처분 우려가 있다면 보전처분부터 검토하세요.
상담 안내
대전 재산분할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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