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상간남소송변호사

외도 상대방과 위자료 합의

지급을 확실히 하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만들거나 법원 조정으로 조서를 받아 두세요.

용서한 배우자와 따로 청구하는 경우

다만 상간자가 위자료를 낸 뒤 공동 책임자인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이상을 돌려달라고 구상할 수 있어, 결국 가계에서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끝났었다는 상간자

함께 산 주소, 가족 여행 사진, 생활비 공동 관리, 부부 사이 일상 메시지는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만남을 계속하는 외도 상대

상간자에게 직접 찾아가 경고하는 것은 충돌을 부를 수 있으니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노로 대면해 역고소를 당한 사례

이런 경우 형사 사건은 사실관계와 경위를 차분히 소명하고, 상간남소송은 별도로 진행하면서 두 사건을 함께 합의로 정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01

자녀에게 미친 영향

정신과 진료나 상담을 받았다면 기록을 챙겨 두세요.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02

부부 사이 합의서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한 각서는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원본을 보관하세요.

03

적법성 확인

내가 대화에 참여해 녹음한 것인지, 공개된 자료인지 구분해 두면 증거 사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04

파탄 여부 판단 자료

별거 중이었다면 그 기간과 이유, 부부 사이 연락이 이어졌는지를 함께 적어 두세요.

05

비용 대비 받을 금액

혼인을 유지한다면 구상 위험까지 넣어 실제로 남는 금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06

지금까지의 대응 기록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린 적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 주세요.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1

상간남 대면의 결과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연락을 멈추고, 요구와 협상은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02

혼인 유지·이혼에 따른 청구 설계

아내와 혼인을 유지한다면 상간남에게 위자료와 함께 구상권 포기, 아내와의 연락 금지, 위반 시 위약금을 조건으로 받는 합의가 실익이 큽니다.

03

배우자와 상간자의 연대 책임과 구상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 책임을 지므로, 피해 배우자는 누구에게든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익명 상간자에 대한 소송

상간자의 전화번호만 안다면 번호로 피고를 표시해 소장을 내고,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해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05

불법행위 성립 판단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책임이 인정됩니다. 결혼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01

증거 없이 추측만으로 소송하는 것

잘못된 사람을 지목하면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02

판결만 받고 집행을 포기하는 것

상간자가 직장에 다닌다면 급여 압류가 효과적이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합의 범위를 확인하지 않는 것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남기려면 합의서에 그 청구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