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상간남전문변호사

아내의 거짓말을 내세운 항변

아내가 실제로 이혼했다고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자료가 나오면 상간남 책임이 부정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짧은 일탈에 대한 상간소송

짧은 기간이라도 부정행위로 가정에 큰 갈등이 생기고 별거에 이르렀다면 그 결과가 금액 판단에 반영됩니다.

만남을 계속하는 외도 상대

외도 사실이 드러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했는데도 상간자가 만남을 이어갔다면 그 태도는 위자료를 높이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잠시 따로 살았던 기간이 있다면 그 이유와 기간, 연락과 생활비가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외도

배우자 휴대폰에서 본 전화번호만 알고 이름과 주소를 모른다면, 그 번호로 피고를 표시해 소장을 내고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1

가정에 생긴 변화

외도 이후 자녀나 가족 생활에 생긴 변화를 정리해 두세요. 위자료를 정하는 사정으로 참고됩니다.

02

외도 당시 부부 관계

외도 전후 부부가 함께한 일정이나 사진은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3

부정행위 증거 목록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숙박·여행 결제 기록처럼 관계의 성격이 드러나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04

부부 사이 합의서

배우자와 구상 문제를 어떻게 할지 미리 이야기해 두면 합의 조건을 정하기 쉽습니다.

05

피고 특정 단서

이름만 알고 주소를 모른다면 소송 중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뒤를 밟지 마세요.

06

소송으로 얻고 싶은 것

혼인을 유지할지 이혼할지에 따라 청구 상대와 법원이 달라지므로, 현재 생각을 정리해 상담에 가져가세요.

01

두 절차의 조율

남편이 상간남과 충돌해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형사 절차에서는 경위와 정도를 차분히 소명하고, 민사 상간소송은 별도로 진행합니다.

02

두 가정의 청구가 얽힐 때

혼인을 유지하는 두 가정이라면 받는 금액과 내는 금액을 비교해 서로 청구를 정리하는 합의가 가장 현실적인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03

상간소송 준비 중 조심할 것

배우자 휴대폰 무단 열람, 몰래 녹음, 위치 추적 장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 녹음은 증거로도 쓸 수 없습니다.

04

몰랐다는 주장 반박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적어도 그 시점 이후에는 책임이 인정됩니다.

05

위자료 판단 기준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관계의 정도,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는지가 금액 판단의 중심입니다.

01

판결만 받고 집행을 포기하는 것

확정 판결의 채권은 오랜 기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지금 재산이 없더라도 나중에 집행할 기회를 챙기세요.

02

합의 범위를 확인하지 않는 것

배우자와 이혼이나 화해를 합의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고 적으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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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망신을 주려는 것

폭로 행동은 상간소송에서도 원고 쪽 잘못으로 비쳐 위자료 금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