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이행권고결정으로 빠르게 끝난 경우

상간남에게 3천만원 이하의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보냈고 상간남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았다면, 변론 없이 결정이 확정되어 곧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짧았던 경우

짧은 만남이라도 숙박이나 여행 기록처럼 관계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부정행위 인정이 수월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상간자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함께 내 가정법원에서 한 번에 판단받으면 사실 인정이 일관됩니다.

인지 여부가 쟁점인 상간소송

배우자의 결혼반지, 가족 사진이 있는 SNS, 주말에 연락하지 못한 정황, 같은 직장에서 결혼 사실이 알려져 있던 사정이 인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혼인은 유지하고 외도 상대 책임만 묻는 경우

배우자와 관계를 회복하기로 했더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01

피고 특정 단서

상간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전화번호, 차량번호, 직장처럼 아는 단서를 모두 적어 두세요. 사실조회에 쓰입니다.

02

외도 당시 부부 관계

별거 중이었다면 그 기간과 이유, 부부 사이 연락이 이어졌는지를 함께 적어 두세요.

03

관계의 성격을 담은 자료

원본 파일은 따로 백업해 두고, 상담이나 제출에는 사본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기혼 인지 정황

상간자가 가족 이야기나 가족 행사 일정을 알고 있었다는 대화가 있다면 따로 표시해 두세요.

05

청구 기한의 기준일

외도와 상간자를 처음 안 날짜를 확인하세요. 3년 청구 기한은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06

배우자와 정한 내용

배우자와 구상 문제를 어떻게 할지 미리 이야기해 두면 합의 조건을 정하기 쉽습니다.

01

상간남 위자료 소장에 담을 것

혼인 기간과 자녀, 외도를 알게 된 경위와 날짜,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상간남의 결혼 사실 인지, 외도 뒤 가정의 변화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02

판결 뒤 위자료 집행

은행 예금은 거래 은행을 특정해 압류하고,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파탄 시점 다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뒤 제3자와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04

상간자 신원을 모를 때의 절차

상간자의 전화번호만 안다면 번호로 피고를 표시해 소장을 내고,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해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05

상간자와 합의할 때 넣을 것

지급을 확실히 하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나 법원 조정조서로 남겨 두세요.

01

상간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것

숙소나 상간자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02

신원 확인을 늦추는 것

상간자 신원을 알게 된 시점이 기한 계산에 영향을 주므로 확인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03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청구할 가능성을 모르는 것

혼인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으면,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이상을 돌려달라고 구상해 결국 가계에서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