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남자이혼변호사

외국에 사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우리 법원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 나라에서도 이혼 효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사실상 헤어진 채 지낸 부부

별거를 먼저 시작한 쪽이 곧바로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나오게 된 사정이 폭언이나 폭력 때문이었다면 그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만 이혼을 원할 때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면 협의이혼은 진행할 수 없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는 혼인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졌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맞벌이 아버지가 양육자를 청구한 경우

가사조사관 면담에서는 자녀의 하루 일과, 좋아하는 음식, 친구 관계처럼 실제로 돌봐 온 사람만 답할 수 있는 내용이 드러납니다. 평소 생활을 바탕으로 차분히 설명하세요.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

배우자가 부모와의 갈등을 방관하거나 한쪽 편만 들어 혼인이 깨졌다면 그 태도 역시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긴 때마다 배우자의 반응을 기록해 두세요.

01

가족관계 서류 확인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은 소장에 기본으로 붙습니다. 상담 전에 떼어 두면 관할과 당사자 관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소장·통지서 확인

소장이나 조정기일 통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함께 가져오세요. 답변서 제출과 기일 준비 시간이 달라집니다.

03

폭언·폭력 기록

폭언이나 폭력이 있었다면 신고 기록, 진단서, 사진을 챙기세요. 안전을 위한 임시 조치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04

부부 재산 목록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있다면 따로 표시해 두세요. 분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

사건 순서 정리

언제부터 갈등이 커졌는지, 결정적인 일은 무엇이었는지 날짜순으로 적어 오세요. 짧은 메모라도 상담 시간을 크게 줄여 줍니다.

06

자녀 돌봄 정리

자녀의 나이와 학교, 평소 누가 돌봤는지를 정리해 오세요. 양육자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01

혼인 전 재산·증여재산의 처리

혼인 전 재산이나 부모에게 증여·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그 재산의 감소를 막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2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

이혼 뒤 실직이나 재혼 등으로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지급을 줄이면 이행명령과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3

파탄 여부를 가르는 기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중대한 사유는 혼인 관계가 깊이 파탄되어 다시 회복할 수 없고, 혼인을 강제로 이어가는 것이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04

증거를 모을 때 지켜야 할 선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내가 없는 자리에서 배우자와 제3자가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05

사전처분과 보전처분

이혼소송 중에도 자녀 양육비, 면접교섭, 임시 양육자, 생활비를 사전처분으로 먼저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01

경위를 남기지 않고 별거를 시작하는 것

집을 나온 뒤에도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를 계속 보냈다면 송금 내역을 모아 두세요.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는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02

소장을 받고 대응을 미루는 것

상대방이 낸 준비서면에 반박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 내용이 사실처럼 굳어질 수 있습니다. 새 주장이 나올 때마다 짧게라도 입장을 정리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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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

외도나 폭언을 입증하겠다고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거나 대화를 도청하면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비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