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동 상간남소송

경고 뒤에도 이어진 부정행위

외도 사실이 드러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했는데도 상간자가 만남을 이어갔다면 그 태도는 위자료를 높이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모른 척하는 외도 상대방

배우자의 결혼반지, 가족 사진이 있는 SNS, 주말에 연락하지 못한 정황, 같은 직장에서 결혼 사실이 알려져 있던 사정이 인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상간자와 합의서를 쓰려는 경우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폭로를 암시하면 공갈이나 협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간남의 아내가 내 아내에게 청구한 사례

아내의 외도 상대가 결혼한 남성이었다면, 남편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동시에 상간남의 아내도 내 아내에게 청구할 수 있어 두 가정 사이에 청구가 맞물립니다.

관계 회복을 택한 부부의 상간소송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위자료 금액이 이혼에 이른 경우보다 낮게 정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01

증거 수집 방식 점검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 정리해 두세요. 배우자 휴대폰 무단 열람이나 타인 간 대화 녹음은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02

피고 특정 단서

상간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전화번호, 차량번호, 직장처럼 아는 단서를 모두 적어 두세요. 사실조회에 쓰입니다.

03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

상간자가 가족 이야기나 가족 행사 일정을 알고 있었다는 대화가 있다면 따로 표시해 두세요.

04

비용 대비 받을 금액

혼인을 유지한다면 구상 위험까지 넣어 실제로 남는 금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05

소송으로 얻고 싶은 것

혼인을 유지할지 이혼할지에 따라 청구 상대와 법원이 달라지므로, 현재 생각을 정리해 상담에 가져가세요.

06

외도 이후 가족 상황

이사나 휴직처럼 생활이 달라진 일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01

상간남소송 전 준비

먼저 부부가 함께 쓰는 공간이나 내가 받은 자료처럼 적법하게 확인한 외도 증거를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아내 휴대폰을 몰래 여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02

친생부인과 기한

혼인 중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친자 관계가 아니라고 다투려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

03

인지 여부 판단 자료

상간자가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알았다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사정으로 과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04

사실조회로 인적사항 찾기

상간자의 전화번호만 안다면 번호로 피고를 표시해 소장을 내고,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해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05

증거 수집과 대응의 법적 위험

상간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폭로를 암시하면 공갈이나 협박 문제가 되어 오히려 합의금을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01

상간자 청구를 스스로 막는 문구

배우자에게 충분한 위자료를 받은 것으로 정리하면 연대 책임 관계상 상간자에게 추가로 받기 어려워집니다.

02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청구할 가능성을 모르는 것

판결로 끝난 뒤에는 구상권 포기를 강제하기 어려우니 조정이나 합의 단계에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03

3년이 지나 상간소송을 내는 것

배우자와의 이혼 협의나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상간 청구를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으니 날짜를 따로 관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