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동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용서한 배우자와 따로 청구하는 경우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위자료 금액이 이혼에 이른 경우보다 낮게 정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외도가 이혼으로 이어진 뒤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이미 충분히 받았다면 연대 책임 관계상 상간자에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지 여부가 쟁점인 상간소송

상간자가 배우자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간남이 이의하지 않은 소액사건

상간남에게 3천만원 이하의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보냈고 상간남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았다면, 변론 없이 결정이 확정되어 곧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합의로 끝내려는 경우

상간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원한다면 소송 없이 위자료와 재발 방지 조건을 합의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01

지금까지의 대응 기록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린 적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 주세요.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2

비용 대비 받을 금액

혼인을 유지한다면 구상 위험까지 넣어 실제로 남는 금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03

처음 알게 된 시점

외도를 알게 된 계기가 된 메시지나 사건의 날짜를 찾아 두면 기한 다툼이 생겨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04

배우자와 정한 내용

배우자와 구상 문제를 어떻게 할지 미리 이야기해 두면 합의 조건을 정하기 쉽습니다.

05

상대방 인적 정보

이름만 알고 주소를 모른다면 소송 중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뒤를 밟지 마세요.

06

원하는 결과

금액을 받는 것이 목적인지, 관계 중단과 재발 방지가 목적인지 먼저 정하세요. 청구 방식과 합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01

금액 근거 정리

혼인 기간과 자녀, 외도를 알게 된 경위와 날짜,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상간남의 결혼 사실 인지, 외도 뒤 가정의 변화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02

압류와 재산조회

은행 예금은 거래 은행을 특정해 압류하고,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인지 여부 판단 자료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적어도 그 시점 이후에는 책임이 인정됩니다.

04

배우자와 상간자의 연대 책임과 구상

상간자가 위자료를 모두 낸 뒤에는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구상할 수 있습니다.

05

증거 수집과 대응의 법적 위험

분노가 크더라도 연락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하고, 책임은 소송과 합의 절차로 묻는 것이 안전합니다.

01

회사에 외도 사실을 폭로하는 것

폭로 행동은 상간소송에서도 원고 쪽 잘못으로 비쳐 위자료 금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02

외도 현장에 쳐들어가는 것

대면 과정에서 받아 낸 각서나 합의금 약속은 강요나 협박으로 얻었다는 반박을 받아 효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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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확인을 늦추는 것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