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남양주 · 상간소송 제기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남편은 분노를 상간남에게 직접 표출했다가 폭행이나 협박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간남소송은 무엇보다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남양주는 서울 노원구와 구리시에 맞닿아 있어, 서울로 출퇴근하는 가정과 북한강 주변 전원주택에 사는 가정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아내의 외도 기간 중 태어난 자녀의 친자 관계가 걱정된다면 상간남소송과는 별개로 친생부인 같은 가사 절차를 검토해야 하고, 그 절차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하기로 했더라도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는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아내의 외도 상대가 결혼한 남성이었다면, 남편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동시에 상간남의 아내도 내 아내에게 청구할 수 있어 두 가정 사이에 청구가 맞물립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려면 합의나 조정 때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직접 찾아가 경고하는 것은 충돌을 부를 수 있으니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곧 이혼할 것처럼 말했더라도, 실제로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남양주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상간자 책임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지만, 외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렀다면 혼인을 유지한 경우보다 금액이 높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간남소송 사건의 금액은 관계가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와 그로 인해 가정이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부정행위를 보여 줄 자료가 추측에 그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관계의 성격이 드러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애정 표현, 함께 찍은 사진, 숙박과 여행 결제 기록처럼 관계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원본은 따로 보관하세요.
상간자가 가족 사진을 보거나 가족 행사 일정을 알고 있던 대화도 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함께 한다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이혼소송에 붙여 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이 송달되면 상간자는 답변서를 냅니다. 부정행위 부인,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는 주장이 흔한 항변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증거 조사와 변론을 거쳐 판결로 위자료 금액이 정해집니다.
위자료를 받은 뒤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혼인을 유지한다면 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상간자의 이름을 몰랐다면 신원을 알게 된 때부터 3년이 계산될 수 있어, 신원을 확인한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이행권고결정이나 짧은 변론으로 몇 달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상간자가 부담하게 되면 인지대와 송달료, 규칙상 기준의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면 합의서 작성과 협상만 맡기는 방식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로 혼인 사실과 기간을,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 관계를 보여 줍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결혼을 언급한 메시지, 같은 직장이나 모임에서 알려진 사정, 가족 사진이 보이는 SNS로 보여 줍니다.
01
외도와 상간자를 처음 안 날짜를 확인하세요. 3년 청구 기한은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02
감정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있더라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대응 방향은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03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숙박·여행 결제 기록처럼 관계의 성격이 드러나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04
상간자가 모른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05
외도 전후 부부가 함께한 일정이나 사진은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6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이 되어 절차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01
상간남의 이름, 연락처, 직장, 차량번호, 혼인 여부처럼 신원과 상황을 확인할 단서를 정리합니다.
02
친자 관계 문제는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금액 판단과는 별개로 다뤄지며, 양육비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로 이어집니다.
03
상간자가 파탄을 주장하면 그 시기에도 연락, 생활비, 가족 행사, 부부로서의 일상이 이어졌다는 자료로 반박합니다.
04
차량번호가 있다면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 직장을 안다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05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책임이 인정됩니다. 결혼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곧 이혼한다고 말했더라도 그것만으로 파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혼인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혼과 함께 진행한다면 재산분할·양육 문제와 위자료가 같은 흐름으로 다뤄져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 청구를 따로 먼저 낼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연락 금지와 위약금 조항을 넣어 두었다면, 위반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먼저 합의하면서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상간자 청구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 순서와 문구를 설계해야 합니다.
간통죄가 2015년 폐지되어 외도 자체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상간자 책임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묻습니다.
01
배우자에게 충분한 위자료를 받은 것으로 정리하면 연대 책임 관계상 상간자에게 추가로 받기 어려워집니다.
02
책임은 소송과 합의로 묻고, 외부 폭로는 하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이득입니다.
03
배우자와의 이혼 협의나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상간 청구를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으니 날짜를 따로 관리하세요.
(01)
상간소송은 감정적 대응이 역고소로 이어지기 쉽고, 상간자의 항변과 구상 문제가 결과를 바꿉니다. 청구 방식과 합의 문구를 처음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02)
상간 사건은 기간보다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첫 상담에서 청구 기한과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리해 주는지 보세요.
이혼 판결에 항소한다면 판결 송달 후 2주의 항소 기한과 별도로 40일의 항소이유서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개정안에 담긴 자녀 의견 청취 확대 같은 내용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통죄는 2015년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없지만, 상간자는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민사 책임을 집니다. 상간남소송 사건은 위자료 청구로 다룹니다.
상대방이 남양주에 산다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위자료 청구 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내용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으므로,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함께 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한 사건처럼 심리합니다. 남양주지원은 남양주시와 구리시, 가평군의 가사사건을 맡으므로 구리나 가평에 사는 배우자와의 사건도 같은 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외도 상대방이 남양주에 산다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도 남양주지원에 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하기로 했다면 이혼소송 없이 민사사건으로만 청구하게 됩니다.
남양주시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다산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남양주지원은 2022년 3월 문을 연 뒤 남양주·구리·가평의 가사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의정부 본원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민사 사건이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같은 지방법원에 소를 냅니다. 상대방 주소지나 피해자 주소지 법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상간자에게도 함께 청구하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병합해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세요.
외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렀다면 혼인을 유지한 경우보다 금액이 높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기보다 증거를 정리하고 법원 절차나 대리인을 통해 요구를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피고 표시를 정정해 소장을 송달하므로 처음부터 이름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상간남도 기혼이라면 그 배우자가 내 아내에게 청구해 올 수 있어 가계 전체를 계산해야 합니다.
외도 자체로 양육권이 정해지지는 않고, 자녀를 누가 주로 돌봐 왔는지와 이혼 뒤 양육 환경이 판단 기준입니다.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였다면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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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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