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상간남소송피고변호사

상대 부부가 별거 중이라고 해서 만난 경우

상대방이 따로 산 주소, 이혼소송 제기 사실, 부부가 연락하지 않은 정황처럼 파탄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오래전 관계로 소송당한 피고

소멸시효는 피고가 주장해야 판단되므로 답변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관계가 짧았는데 큰 금액을 청구받은 경우

짧은 기간 몇 차례 만난 관계인데 큰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았다면, 관계의 기간과 정도를 자료로 정리해 청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원고가 몰래 녹음한 대화를 증거로 낸 경우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열어 캡처한 자료는 증거 사용이 곧바로 금지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들어 신빙성과 증거 채택을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가 겹친 상간남 사건

원고가 폭행 사건 합의를 조건으로 상간소송 금액을 올리려 한다면 두 사건의 조건을 따로 계산해 판단합니다.

01

서류를 받은 날

직접 받지 못하고 가족이 받았다면 그 날짜가 송달일이 될 수 있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2

위자료를 낼 수 있는 범위

월 지급 가능 금액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분할 지급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3

구상 가능성 확인

원고가 제시한 합의서에 구상권 포기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서명하면 외도 배우자에게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04

서류 제목

서류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

소송 중 관계

소송 중에도 외도 상대와 연락하고 있다면 새로운 부정행위로 다시 청구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06

기혼 부지 입증

주말이나 명절에도 자유롭게 연락했다면 기혼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01

직장 동료 상간남 사건

같은 직장이라면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금액을 다투는 방어가 중심이 됩니다.

02

여성이 관계를 주도한 정황

여성의 주도 정황은 위자료를 낸 뒤 여성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부담 비율을 정하는 근거로 다시 쓰입니다.

03

기혼 인지 여부 다툼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됩니다.

04

책임이 인정될 때의 방어

관계의 기간이 짧고 정도가 가벼웠다는 점, 이미 관계를 끝냈다는 점은 위자료 금액을 낮추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05

조정 조건 설계

합의서에는 위자료 금액과 지급일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으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비밀 유지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01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것

휴대폰을 바꾸거나 초기화할 계획이라면 먼저 필요한 대화를 백업해 두세요.

02

명백한 사실까지 다투는 것

인정할 사실은 인정하고 기간, 정도, 결혼 사실 인지처럼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편이 결과가 좋습니다.

03

감정적으로 원고에게 연락하는 것

소송 중에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하면 그 내용이 관계를 인정한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