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책임이 옅어진 장기 별거 사례

남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긴 기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그 사정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외도를 알게 된 경우

외도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 함께 청구할지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쌍방 유책으로 위자료가 기각된 사례

쌍방 유책 사건은 위자료 공방보다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재발한 외도로 이혼하는 사례

예전 외도를 용서했다면 그 외도만을 이유로는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지만, 용서 뒤 다시 외도했다면 새 외도가 독립된 이혼 사유가 됩니다.

반복된 폭언과 무시로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

폭언이 오랜 기간 이어졌다면 한두 사건보다 반복된 흐름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01

이전 외도 처리 경위

다시 반복된 부정행위가 있다면 그 시점을 구분해 적어 두세요.

02

당시 부부 관계

부정행위 당시 부부 관계가 어땠는지 정리하세요.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응해야 합니다.

03

합의 조건 확인

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 비밀유지 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04

상간자 신원 정보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사정도 함께 적어 두세요.

05

지급 능력 확인

판결 뒤 집행을 위해 상대방 예금·급여 정보를 아는 대로 적어 두세요.

06

자녀 상황 확인

자녀 앞에서 갈등이 있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01

청구하는 유책배우자가 준비할 것

이혼 뒤 상대방의 생활을 보장할 구체적인 조건, 예를 들어 주거와 재산분할 제안을 제시하면 가혹한 결과가 아니라는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02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막는 방법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별거 상태가 이어지므로 생활비와 양육비를 부양료나 양육비 청구로 따로 확보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세요.

03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

세월이 흘러 파탄 당시의 책임이 옅어지고 양쪽 책임의 경중을 엄격히 따지는 것이 더는 의미가 없게 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04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의 책임 관계

피해 배우자는 두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한쪽에게 받은 만큼 다른 쪽 책임도 줄어들어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지는 못합니다.

05

책임 비교와 위자료

양쪽 모두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법원은 책임의 크기를 비교해 더 큰 책임이 있는 쪽에게 차이만큼의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01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도 증거를 찾는 것

사생활을 캐는 조사를 맡긴 업체의 불법 행위에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의뢰하기 전에 적법성을 따져야 합니다.

02

용서의 표시를 남긴 채 문제를 덮는 것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동안에도 외도 사실과 신뢰 회복이 되지 않는 경위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파탄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3

예외 요건 없이 청구하는 것

자신에게 파탄 책임이 큰데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혼을 청구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관계만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