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 양육비변호사

둘 다 아이를 키우겠다는 경우

가사조사관은 부모 각자의 집을 방문하고 자녀를 면담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자녀의 생활 공간과 학교까지의 거리도 살펴봅니다.

회사가 양육비를 대신 보내게 된 사례

상대방이 직장을 옮기면 새 회사를 상대로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재직 정보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

자녀가 원한다는 이유로 합의 없이 거주를 옮기면 기존 양육자와 분쟁이 커질 수 있으니 양육자 변경 청구나 합의로 정리하세요.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이혼한 경우

혼자 부담해 온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은 부모 사이의 형평과 상대방이 갑자기 큰 부담을 지는 사정을 고려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때 아이를 보여 주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끊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두 문제는 각각 법원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01

받은 양육비와 밀린 금액

양육비가 들어온 계좌의 내역을 출력해 두면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근거가 됩니다.

02

합의 문서 확인

이혼할 때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를 썼다면 그 문구를 확인하세요. 변경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03

교육비·의료비 지출

자녀의 질병이나 발달 문제로 꾸준히 드는 비용은 양육비 가산 사유가 될 수 있어 진단서와 함께 준비하세요.

04

급여 지급처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직장을 알고 있다면 회사명과 주소를 확인해 두세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05

현재 양육 상황

자녀를 데려간 쪽이 있다면 그 경위와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사전처분 신청에 필요합니다.

06

국가 선지급 해당 여부

선지급 소득 기준은 2026년 10월 폐지될 예정이라, 그 전에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01

이행 확보 수단 고르기

여러 수단을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으니 상대방의 재산·소득 구조를 파악해 가장 빠른 조합을 고르세요.

02

처벌까지 이어지는 과정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는 이행명령 뒤 미지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밀린 경우 심의를 거쳐 요청됩니다.

03

표준 양육비와 가산·감산

현재 쓰이는 기준은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에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로, 부모의 세전 소득을 합산한 구간과 자녀 나이 구간이 만나는 칸의 금액이 자녀 1인의 표준 양육비입니다.

04

만남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면접교섭은 자녀와 떨어져 사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연락할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막을 수 없습니다.

05

양육자·양육비 변경의 요건

양육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언제든 변경할 수 있지만, 정한 뒤 사정이 실제로 달라졌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01

상대방 모르게 전학시키는 것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갔다면 똑같이 되찾아 오려 하기보다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자녀 의사만 믿고 변경을 청구하는 것

변경을 청구한다면 새 양육 계획과 학교·거주 변화에 따른 자녀의 적응 방안을 함께 준비하세요.

03

자녀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

자녀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소송 이야기를 하면 자녀의 불안이 커지고 조사 보고서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