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 상간소송

용서한 배우자와 따로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와 관계를 회복하기로 했더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난 뒤 청구하는 상간소송

시간이 지나며 메시지나 사진이 지워졌을 수 있으니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실조회로 보완합니다.

모른 척하는 외도 상대방

상간자가 배우자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혼과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함께 내 가정법원에서 한 번에 판단받으면 사실 인정이 일관됩니다.

별거 중이었다는 항변을 받은 경우

함께 산 주소, 가족 여행 사진, 생활비 공동 관리, 부부 사이 일상 메시지는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01

배우자와 정한 내용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한 각서는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원본을 보관하세요.

02

혼인 관계의 상태

외도 당시 부부가 함께 살았는지, 가족 여행이나 생활비 공유가 있었는지 정리해 두세요. 파탄 항변을 반박하는 자료입니다.

03

자녀에게 미친 영향

정신과 진료나 상담을 받았다면 기록을 챙겨 두세요.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04

소송 실익 계산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이 되어 절차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05

처음 알게 된 시점

외도를 알게 된 계기가 된 메시지나 사건의 날짜를 찾아 두면 기한 다툼이 생겨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06

증거 수집 방식 점검

내가 대화에 참여해 녹음한 것인지, 공개된 자료인지 구분해 두면 증거 사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01

요건별 입증 자료

세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입증이 약하다면 소송 전에 사실조회로 보완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02

상간소송 진행 순서

소장이 송달되면 상간자가 답변서를 내고, 그 항변에 맞춰 준비서면과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03

상간소송이 인정되는 조건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책임이 인정됩니다. 결혼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04

상간자와 합의할 때 넣을 것

위약금은 지나치게 크면 일부만 인정될 수 있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05

이미 끝난 부부였다는 주장

파탄은 따로 산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사라지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01

재산 없다는 말을 믿는 것

상간자가 직장에 다닌다면 급여 압류가 효과적이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감정적으로 대면하는 것

상간자를 직접 찾아가 따지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번지면 형사 사건이 되어 상간소송에서 받을 위자료보다 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03

심증만으로 상간자를 지목하는 것

소송 전에 관계의 성격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실조회로 보완할 수 있는지 판단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