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상간소송

기한 안에 청구를 서두른 경우

외도를 알고 관계 회복을 시도하다 1년쯤 지나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면, 아직 3년 기한이 남아 있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잠시 따로 살았던 기간이 있다면 그 이유와 기간, 연락과 생활비가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익명의 외도 상대에게 청구하려는 경우

배우자 휴대폰에서 본 전화번호만 알고 이름과 주소를 모른다면, 그 번호로 피고를 표시해 소장을 내고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과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외도로 혼인이 깨져 이혼에 이르렀다면 혼인 파탄이라는 결과까지 고려되어 혼인을 유지한 경우보다 위자료가 높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성 없는 상간자

관계 중단을 요구한 메시지나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를 기록해 두면 그 뒤의 만남이 알면서 계속된 부정행위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1

소송 실익 계산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이 되어 절차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02

적법성 확인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 정리해 두세요. 배우자 휴대폰 무단 열람이나 타인 간 대화 녹음은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03

부정행위 증거 목록

원본 파일은 따로 백업해 두고, 상담이나 제출에는 사본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원하는 결과

금액을 받는 것이 목적인지, 관계 중단과 재발 방지가 목적인지 먼저 정하세요. 청구 방식과 합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05

외도 이후 가족 상황

외도 이후 자녀나 가족 생활에 생긴 변화를 정리해 두세요. 위자료를 정하는 사정으로 참고됩니다.

06

기혼 인지 정황

상간자가 모른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01

요건별 입증 자료

세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입증이 약하다면 소송 전에 사실조회로 보완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02

상간소송의 전체 흐름

증거와 상간자 정보를 정리한 뒤 법원과 청구 금액을 정해 소장을 냅니다. 신원을 모르면 사실조회를 함께 신청합니다.

03

합의서의 핵심 조항

위약금은 지나치게 크면 일부만 인정될 수 있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합법적 대응의 선

상간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폭로를 암시하면 공갈이나 협박 문제가 되어 오히려 합의금을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05

배우자와 상간자의 연대 책임과 구상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 책임을 지므로, 피해 배우자는 누구에게든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상간자가 안 준다고 그냥 두는 것

상간자가 직장에 다닌다면 급여 압류가 효과적이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감정적으로 대면하는 것

대면이 필요하다면 대리인을 통하거나 서면으로 요구하는 방식을 택하세요.

03

폭로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

협상 과정의 메시지는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으니 표현을 절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