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군포 · 양육권·양육비
양육비 이행 확보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법원의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 재산 강제집행에서 시작해 감치, 행정 제재, 형사처벌로 압박 수준이 높아집니다.

군포는 1기 신도시인 산본을 중심으로 수리산 자락에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는 도시입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 뒤 미지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밀리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에 관해 정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누가 친권자가 될지, 누가 자녀와 함께 살며 돌볼 양육자가 될지, 양육비를 얼마씩 언제까지 줄지, 떨어져 사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만날지입니다.
자녀가 원한다는 이유로 합의 없이 거주를 옮기면 기존 양육자와 분쟁이 커질 수 있으니 양육자 변경 청구나 합의로 정리하세요.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소득을 숨긴 경우라면 감액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소득 자료를 조회로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회사원인데 양육비를 두 번 이상 보내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회사가 매달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양육 능력이 비슷하다면 공동 양육이나 넉넉한 면접교섭을 조건으로 조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커 직접 만남이 어렵다면 법원이나 지역 기관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군포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기준표 금액에 자녀의 특별한 교육비·치료비, 부모의 재산 상황 같은 사정을 더하거나 빼서 최종 금액이 정해집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 두 번 이상 밀렸을 때의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순서로 이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이행명령과 과태료 대상이 되고, 양육자 변경 사유로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군포 양육 사건이라면 이혼 뒤에도 아이가 지금 학교와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통학 방법까지 함께 정리하세요.
군포 사건에서도 임시 양육비는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양쪽의 소득 자료를 함께 내면 법원이 금액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양육비 청구서에는 자녀별 금액을 나눠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마다 성년이 되는 시점이 달라 나중에 지급 종료를 계산하기 쉬워집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에 관해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습니다. 더 어린 자녀도 조사 과정에서 마음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양육비 판결이나 심판에는 가집행이 붙는 경우가 많아 확정 전이라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진학, 질병, 부모의 소득 변화처럼 사정이 달라지면 양육비나 양육자 변경을 청구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가사조사는 부모 면담, 가정 방문, 자녀 면담 일정이 잡혀야 진행되어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를 기준으로 정하고, 지난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심리 검사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상담, 소송 지원, 추심 지원을 제공하고, 소득 요건에 따라 법률 지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 관계와 현재 거주 상태를 보여 줍니다.
자녀의 학원비, 의료비, 특별한 교육비처럼 산정기준표 금액을 넘는 지출이 있다면 영수증과 계획을 함께 내 가산을 요청합니다.
01
자녀가 위험에 놓일 수 있다면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사전처분으로 접근을 막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세요.
02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직장을 알고 있다면 회사명과 주소를 확인해 두세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03
이사가 필요하다면 새 거처에서 통학과 방과 후 돌봄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정리하세요.
04
선지급은 양육비 채권이 판결이나 조서로 확정되어 있어야 해서, 그런 문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05
원하는 면접교섭 횟수와 시간, 장소, 인도 방법을 미리 정리해 두면 조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06
학부모 상담이나 예방접종처럼 공식 기록이 남는 일을 누가 했는지 확인해 두세요.
01
재산도 직장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 뒤 감치와 행정 제재로 이행을 압박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02
감치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내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고, 30일 이내 기간으로 결정됩니다.
03
자녀를 데려간 쪽이 면접교섭을 막아 다른 부모와 단절시키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태도로 보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04
표준 양육비에 부모 각자의 소득 비율을 곱해 비양육자가 부담할 금액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자 소득이 합산 소득의 60%라면 표준 금액의 60%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05
감치명령 뒤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서로 키우겠다고 맞선다면 한쪽을 양육자로 정하고 다른 쪽의 면접교섭을 넉넉히 정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 양쪽 사정과 지금의 사정을 비교해 보여 주면, 법원이 새로운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몇 달째 들어오지 않고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밀렸다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같은 제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친권으로 정하면 중요한 결정에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해 협력이 어려운 부부에게는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고, 부양료는 혼인 중 배우자나 성년 자녀, 부모처럼 생활이 어려운 가족에게 주는 생활비입니다.
01
갑작스러운 이사와 전학은 자녀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고, 가사조사에서 자녀의 불안이 드러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02
어린이집 알림장, 학교 연락, 병원 방문, 학원 상담 기록은 평소에 잘 남지 않으니 지금부터라도 모아 두세요.
03
자녀에게는 부모가 모두 사랑한다는 점과 결정은 어른들이 한다는 점을 차분히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가사조사와 사전처분처럼 자녀 문제에만 있는 절차가 많습니다. 준비 방법을 알고 들어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가사조사 대비와 자녀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지, 양육비 이행 수단을 단계별로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담긴 자녀 의견 청취 확대 같은 내용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지급제와 제재 요건 완화로 양육비를 받지 못한 쪽의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이행명령부터 선지급 신청까지 순서를 정해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군포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서 진행됩니다. 군포에서 이혼신고는 군포시청에서 할 수 있고,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면 조정조서 등본을 붙여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도 이 법원이 함께 정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3천만원 이상을 내지 않거나 3기 이상 밀리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를 요청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포에 사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나가 신청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어 그 기간을 감안해 이사·전학 일정을 잡으세요.
산본역에서 4호선을 타면 금정·범계를 지나 평촌역에 닿고, 2번 출구로 나와 5분 정도 걸으면 안양지원입니다. 청사 주차가 약 90대 규모라 차보다 지하철이 편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 출석해 의사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나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군포시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일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감치명령을 받은 뒤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3기 이상 밀리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조건을 바꾸고 싶다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변경 청구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육권은 성별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아버지도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협력할 수 있다면 공동양육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거주지, 학교, 생활 규칙에 대한 합의가 구체적이어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직 미성년이라면 오래전 밀린 양육비도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기간과 금액부터 정리하세요.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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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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