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양육비변호사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

자녀가 원한다는 이유로 합의 없이 거주를 옮기면 기존 양육자와 분쟁이 커질 수 있으니 양육자 변경 청구나 합의로 정리하세요.

비양육자의 사정 변경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소득을 숨긴 경우라면 감액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소득 자료를 조회로 확인하세요.

회사가 양육비를 대신 보내게 된 사례

상대방이 회사원인데 양육비를 두 번 이상 보내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회사가 매달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돌봄을 나눠 온 부부의 양육권 분쟁

양쪽 모두 양육 능력이 비슷하다면 공동 양육이나 넉넉한 면접교섭을 조건으로 조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비양육 부모

갈등이 커 직접 만남이 어렵다면 법원이나 지역 기관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01

보호가 필요한 사정

자녀가 위험에 놓일 수 있다면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사전처분으로 접근을 막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세요.

02

직접지급 가능성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직장을 알고 있다면 회사명과 주소를 확인해 두세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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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돌봄 계획

이사가 필요하다면 새 거처에서 통학과 방과 후 돌봄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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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확인

선지급은 양육비 채권이 판결이나 조서로 확정되어 있어야 해서, 그런 문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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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일정표

원하는 면접교섭 횟수와 시간, 장소, 인도 방법을 미리 정리해 두면 조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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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양육 증거

학부모 상담이나 예방접종처럼 공식 기록이 남는 일을 누가 했는지 확인해 두세요.

01

상대방 상황별 대응

재산도 직장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 뒤 감치와 행정 제재로 이행을 압박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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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가 가능한 시점

감치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내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고, 30일 이내 기간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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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양육 상태와 탈취의 평가

자녀를 데려간 쪽이 면접교섭을 막아 다른 부모와 단절시키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태도로 보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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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표 읽는 방법

표준 양육비에 부모 각자의 소득 비율을 곱해 비양육자가 부담할 금액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자 소득이 합산 소득의 60%라면 표준 금액의 60%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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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확보 수단의 단계

감치명령 뒤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01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가는 것

갑작스러운 이사와 전학은 자녀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고, 가사조사에서 자녀의 불안이 드러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02

말로만 양육을 주장하는 것

어린이집 알림장, 학교 연락, 병원 방문, 학원 상담 기록은 평소에 잘 남지 않으니 지금부터라도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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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누구와 살지 묻는 것

자녀에게는 부모가 모두 사랑한다는 점과 결정은 어른들이 한다는 점을 차분히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