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양육비변호사

사춘기 자녀의 거주 선택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양육자 지정이나 변경 절차에서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회사가 양육비를 대신 보내게 된 사례

상대방이 회사원인데 양육비를 두 번 이상 보내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회사가 매달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

갈등이 커 직접 만남이 어렵다면 법원이나 지역 기관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아이를 키우겠다는 경우

양쪽 모두 양육 능력이 비슷하다면 공동 양육이나 넉넉한 면접교섭을 조건으로 조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까지 받고 싶은 경우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앞으로의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01

만남 방식

원하는 면접교섭 횟수와 시간, 장소, 인도 방법을 미리 정리해 두면 조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02

소득 증빙

상대방 소득을 모른다면 알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 정보만이라도 적어 두세요. 소송 중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양육비 지급 내역

양육비가 들어온 계좌의 내역을 출력해 두면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근거가 됩니다.

04

이혼 뒤 양육 계획

이사가 필요하다면 새 거처에서 통학과 방과 후 돌봄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정리하세요.

05

양육을 보여 주는 자료

사진과 메신저 기록 중 아이의 일상을 챙긴 흔적이 담긴 것을 날짜순으로 추려 두면 가사조사에서 쓰기 좋습니다.

06

안전 문제

상대방의 폭력이나 학대 우려가 있다면 진단서, 신고 기록, 사진을 모아 두세요. 면접교섭 제한의 근거가 됩니다.

01

어떤 절차가 효과적인가

여러 수단을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으니 상대방의 재산·소득 구조를 파악해 가장 빠른 조합을 고르세요.

02

강한 압박 수단의 조건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고소할 수 있습니다.

03

양육자 지정의 판단 요소

영유아는 주 양육자와의 애착이, 학령기 자녀는 학교와 친구 관계 같은 생활의 연속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고려됩니다.

04

양육 현황 존중과 그 한계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자녀를 데려가 만든 양육 현황은 그 과정 자체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5

부모가 함께 키울 수 있나

갈등이 크거나 거주지가 멀면 자녀가 혼란을 겪을 수 있어 공동양육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1

자녀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

가사조사관은 자녀의 말이 부모의 영향을 받았는지도 살피므로, 자녀를 설득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02

상대 부모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

면접교섭 약속을 지키고 기록을 남겨 두면 협력적인 양육자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03

양육권을 선점하려 자녀를 데려가는 것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남기고 곧바로 사전처분을 신청해 절차 안에서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