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이혼재산분할전문변호사

장기 별거 뒤 재산분할

반대로 별거 뒤 한쪽이 공동 재산을 써 버렸다면 그 재산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고 분할 계산에 넣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사업체의 가치를 다툰 경우

다른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돕거나 창업 자금을 보탰다면 기여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무 기록, 급여 이체, 자금 송금 내역을 모으세요.

배우자 법인의 지분 가치를 다툰 이혼

법인 명의로 산 차량이나 부동산을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써 왔다면 실질적으로 부부 재산에 가깝다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법인 재산 자체를 직접 나누기는 어렵고 지분 가치에 반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혼 직전 배우자가 재산을 넘긴 경우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넘겼거나 대금이 오간 흔적이 없다면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도를 보여 주는 사정이 됩니다.

결혼 때 받은 전세금의 성격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려면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기록처럼 대여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혼 무렵에 만든 차용증은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01

재산 출처 자료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있다면 받은 시기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챙기세요.

02

매각·대출 움직임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긴 흔적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세요.

03

금융자산

예금·적금·주식·보험의 금융기관과 대략적인 잔액을 적어 오세요.

04

재산명시 명령·소장 확인

구리 법원에서 온 서류의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05

사업체 가치 자료

비상장 주식은 감정이 필요할 수 있어 기간과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06

퇴직급여 확인

공무원·교원 연금처럼 직역연금이 있다면 따로 표시해 주세요.

01

영업권도 나누나

법인은 부부가 가진 지분의 가치를 평가하며,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어떻게 섞어 쓸지가 다툼이 됩니다.

02

가상자산과 해외 재산의 추적

국내 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로 보유 내역과 원화 입출금 기록을 확인하고, 거래소에서 외부 지갑으로 옮긴 기록이 있다면 그 이후 흐름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03

보전의 필요성 소명

보전처분이 받아들여지려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다는 점과, 지금 막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사정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04

내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5

언제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하나

재판상 이혼과 함께 청구한 재산분할은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대상 재산과 가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1

재산 처분 조짐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

예금은 인출이 쉬워 가압류 시기가 조금만 늦어도 잔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계좌 정보를 아는 즉시 신청을 검토하세요.

02

재산 파악 전에 서명하는 것

재산 규모가 크다면 합의 전에 재산명시 절차를 거치는 조정이나 소송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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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상승분을 놓치는 것

시세 자료로 합의가 어렵다면 감정 비용이 들더라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편이 결과적으로 공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