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이혼재산분할전문변호사

이혼 직전 배우자가 재산을 넘긴 경우

이혼 소송을 앞두고 배우자가 부모나 형제에게 부동산을 넘겼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사업체의 가치를 다툰 경우

사업 매출이 배우자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를 오갔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자금 흐름을 확인해 숨겨진 수익이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공동명의 집을 정리하는 이혼

시세가 크게 오른 아파트라면 분할 기준 시점의 시가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쪽이 시세 자료로 합의하면 감정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재산이 의심될 때

해외 계좌나 해외 부동산은 확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해외 송금 기록이나 외화 계좌 내역처럼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서부터 모으세요.

비상장 회사 주식의 재산분할

가족이 주주로 있는 회사라면 지분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실제 출자가 있었는지를 주금 납입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1

이미 받은 법원 서류

남양주 법원에서 온 서류의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02

2년 기한 확인

이미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재산분할 청구는 그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03

혼인 전·상속 재산 증빙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있다면 받은 시기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챙기세요.

04

재산 처분 조짐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긴 흔적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세요.

05

평가가 어려운 재산

사업체가 있다면 사업자등록, 재무제표처럼 가치를 가늠할 자료를 챙기세요.

06

재산 이전과 세금

분할 문구를 정하기 전에 세금 영향을 확인해 두면 뒤늦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01

사업체 가치 평가 방법

법인은 부부가 가진 지분의 가치를 평가하며,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어떻게 섞어 쓸지가 다툼이 됩니다.

02

국경을 넘는 재산의 분할

국내 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로 보유 내역과 원화 입출금 기록을 확인하고, 거래소에서 외부 지갑으로 옮긴 기록이 있다면 그 이후 흐름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03

분할 비율에 영향을 주는 사정

법원은 재산 형성에 들인 소득과 노력, 가사와 육아 기여, 혼인 기간, 재산 유지 과정, 나이와 직업, 이혼 뒤 생활 사정을 종합해 비율을 정합니다.

04

퇴직급여는 어떻게 나누나

혼인 전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는 기여 판단에서 달리 평가될 수 있으니 입사일과 혼인일을 함께 정리하세요.

05

평가 시점 다툼

협의이혼을 먼저 한 뒤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협의이혼이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을 정합니다.

01

나중에 청구하면 된다고 미루는 것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지고 연장도 되지 않습니다. 협의가 진행 중이라도 기한이 다가오면 우선 청구를 해 두어야 합니다.

02

몇 년 전 가격으로 분할하는 것

시세 자료로 합의가 어렵다면 감정 비용이 들더라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편이 결과적으로 공정합니다.

03

상대방 재산을 모두 묶으려는 것

본안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