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재산분할소송변호사

대출 승계 조건을 조서에 담은 경우

승인이 나지 않으면 기존 명의자가 대출을 유지하되 넘겨받는 쪽이 매달 상환액을 지급하는 방식처럼 대안을 정해 두면 이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장기 별거 뒤 재산분할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이지만, 혼인이 파탄된 뒤 한쪽이 혼자 모은 재산은 다른 쪽 기여와 무관하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서 빼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 부부의 이혼

빚이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해 생긴 것인지, 한쪽의 도박이나 개인 투자로 생긴 것인지에 따라 분담 여부가 달라집니다.

결혼 때 받은 전세금의 성격

결혼할 때 한쪽 부모가 전세금이나 집값을 보탰다면 그 돈이 자녀 한 사람에게 준 증여인지, 부부 두 사람에게 준 증여인지, 빌려준 돈인지에 따라 분할 판단이 달라집니다.

숨겨진 재산을 찾아야 하는 이혼

해외 계좌나 해외 부동산은 확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해외 송금 기록이나 외화 계좌 내역처럼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서부터 모으세요.

01

재산 출처 자료

증여 계좌 이체 내역, 상속 서류처럼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02

기한 계산 기준일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03

퇴직금·연금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확인해 두세요. 분할연금 요건과 관련됩니다.

04

집·토지 목록

공동 명의라면 지분 비율도 함께 적어 두세요.

05

평가가 어려운 재산

가상자산이 있다면 거래소와 대략적인 보유량을 적어 두세요.

06

금융기관별 잔액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목록에 넣으세요.

01

청구 형태 고르기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현금 여력이 있고 부동산에 애착이 없다면 금전 정산이 간단합니다.

02

조정조서에 넣을 이행 조항

정산금은 금액, 지급일, 분할 지급 시 회차별 금액, 지체 시 지연손해금과 기한 이익 상실을 적습니다.

03

채무의 분담과 채무 초과 부부

주택 구입 대출, 생활비 대출처럼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해 생긴 채무는 분할 계산에서 공제하거나 분담 대상으로 봅니다.

04

보전처분의 요건과 담보

보전처분이 받아들여지려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다는 점과, 지금 막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사정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05

분할 비율에 영향을 주는 사정

혼인 기간이 짧고 재산 대부분이 한쪽의 혼인 전 재산이나 부모 지원으로 형성되었다면 비율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01

재산 처분 조짐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

보전처분은 상대방 모르게 빠르게 결정될 수 있어, 처분 움직임을 확인했다면 소장보다 먼저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02

나중에 청구하면 된다고 미루는 것

상대방이 곧 정리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속이 문서로 남지 않았다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03

개인 빚을 공동 빚으로 떠넘기는 것

보증 채무처럼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채무는 분할 계산에 넣을지 다툼이 되므로 별도로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