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이혼 직전 배우자가 재산을 넘긴 경우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넘겼거나 대금이 오간 흔적이 없다면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도를 보여 주는 사정이 됩니다.

파탄 책임과 분할 비율

부정행위 상대에게 쓴 돈이 공동 재산에서 나갔다면 그 금액을 분할 계산에서 되돌려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로 산 기간에 모은 돈의 분할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이지만, 혼인이 파탄된 뒤 한쪽이 혼자 모은 재산은 다른 쪽 기여와 무관하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서 빼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사업체의 가치를 다툰 경우

다른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돕거나 창업 자금을 보탰다면 기여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무 기록, 급여 이체, 자금 송금 내역을 모으세요.

코인 투자 재산의 분할

가상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이용한 거래소를 알면 사실조회로 보유 내역과 입출금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사업체 가치 자료

비상장 주식은 감정이 필요할 수 있어 기간과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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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과 부동산 중 선택

상대방이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실현 가능한 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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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기한 점검

상대방이 낸 재산 목록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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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토지 목록

부부가 가진 부동산의 주소와 명의, 대출 잔액을 정리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오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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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자료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배우자가 기여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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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출 움직임

상대방이 부동산을 내놓았거나 대출을 새로 받은 사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보전처분을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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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과 기여는 따로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성격이 중심이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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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계획과 주거의 정리

자녀를 키울 쪽이 기존 집에 계속 살면 전학이나 이사 없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 조정에서 이런 방식이 자주 논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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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이혼 뒤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을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별도 제도가 있고, 재산분할 절차에서 그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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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이 아닌 이유

법원은 재산 형성에 들인 소득과 노력, 가사와 육아 기여, 혼인 기간, 재산 유지 과정, 나이와 직업, 이혼 뒤 생활 사정을 종합해 비율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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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도 재산분할 대상인가

주택 구입 대출, 생활비 대출처럼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해 생긴 채무는 분할 계산에서 공제하거나 분담 대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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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가격으로 분할하는 것

아파트를 산 가격이나 몇 년 전 시세로 분할금을 정하면 그사이 오른 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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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화해서 감추는 것

재산명시 절차에서 거짓 목록을 내면 과태료 같은 제재를 받고 사건 전체에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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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을 필요 이상으로 넓게 신청하는 것

본안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