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교대 · 재산분할·가압류
평가가 어려운 재산은 평가 방법을 누가 먼저 제시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감정 신청서에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평가해 달라고 적는지가 감정 결과의 방향을 정합니다.

교대 주변은 서초동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 사무실 건물이 섞여 있어 일터와 집이 모두 서초구 안에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빚도 재산분할에서 함께 정리됩니다. 주택 대출이나 생활비로 생긴 채무는 부부 공동의 채무로 보아 분할 계산에 넣고, 대법원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채무를 나누는 방식의 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가상자산은 거래소 사실조회로 보유량과 입출금 기록을 확인하고, 평가 기준 시점의 시세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지갑으로 옮긴 경우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송금 기록과 당시 오간 메시지, 결혼 준비 과정의 대화가 증여의 성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추가로 넘기지 못하게 하려면 취소 청구와 함께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계좌나 해외 부동산은 확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해외 송금 기록이나 외화 계좌 내역처럼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서부터 모으세요.
가족이 주주로 있는 회사라면 지분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실제 출자가 있었는지를 주금 납입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몰래 생긴 카드빚이나 사채는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로 쓰였다면 공동 채무로, 개인적인 용도라면 개인 채무로 볼 수 있습니다.
교대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명의가 누구든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이면 대상이 됩니다. 제3자 명의로 옮긴 재산은 사해행위 취소로 되돌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교대 부동산처럼 가치가 큰 재산은 판결 전까지 처분 가능성을 막아 두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한쪽의 특별한 노력으로 재산이 크게 늘었다면 그 사정이 비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해지환급금, 자동차, 퇴직금, 사업체 지분, 가상자산과 함께 대출과 카드 채무까지 부부 각자 명의로 나눠 한 표로 정리합니다.
교대 부동산이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매매나 담보 설정을 막을 수 있고, 예금이나 급여 채권은 가압류로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른 민사 인지액의 절반입니다. 청구 금액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초기 비용이 달라집니다.
재산명시 명령을 받고도 거짓 목록을 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재산을 모으는 데 누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종합해 정합니다. 맞벌이 소득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의 등기와 세금 신고는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전 전에 확인하세요.
핵심 필요 서류
보전처분은 본안보다 훨씬 빨리 결정되므로, 기간이 긴 사건일수록 초기에 재산을 묶어 두는 의미가 커집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제척기간이라 협상 중이라도 기한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에는 신청 비용과 함께 담보 제공 비용이 들고, 보증보험 증권 발급 수수료는 담보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이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채무는 대출 잔액 증명과 대출 약정서, 대출금 사용처를 보여 주는 이체 기록이 필요합니다.
가사와 육아 기여는 자녀 돌봄 기록, 가계부, 생활비 관리 내역, 가족의 진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01
대출·카드빚·보증채무를 누구 명의로 얼마나 있는지 정리하세요.
02
갑작스러운 예금 인출도 확인해 둘 사정입니다.
03
분할 문구를 정하기 전에 세금 영향을 확인해 두면 뒤늦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04
상대방이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실현 가능한 안이 됩니다.
05
혼인 중 목돈을 보탠 기록(부모 지원 포함)도 기여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06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배우자가 기여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01
감정 신청서에는 평가 기준 시점, 제공할 자료 목록, 원하는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감정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02
국내 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로 보유 내역과 원화 입출금 기록을 확인하고, 거래소에서 외부 지갑으로 옮긴 기록이 있다면 그 이후 흐름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03
대법원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무조건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04
혼인 기간이 짧고 재산 대부분이 한쪽의 혼인 전 재산이나 부모 지원으로 형성되었다면 비율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05
국민연금은 이혼 뒤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을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별도 제도가 있고, 재산분할 절차에서 그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어도 앞으로 받을 퇴직급여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집값이 크게 올랐고 배우자가 관리나 대출 상환에 기여했다면 상승분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그 효력이 다퉈질 수 있어 당시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자료는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지분 이전을 청구할 때 그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게 막는 절차입니다.
01
갑자기 큰돈을 인출하면 금융거래 조회로 드러나며,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여전히 보유한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02
생활비가 들어오는 급여 계좌까지 무리하게 묶으면 법원이 압류금지 범위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03
재판상 이혼은 변론 종결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시세가 변하면 다시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01)
재산 규모와 형태가 복잡할수록 숨은 재산을 찾고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결과 차이가 커집니다. 보전처분 시기도 결과를 좌우합니다.
(02)
재산조회·감정·보전처분을 어떤 순서로 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가 경험을 보여 줍니다.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혼일부터 3년 안 선청구도 가능하므로, 재산분할과 함께 청구 시기를 챙겨야 합니다.
교대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서 진행됩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 문의는 서울가정법원 가사과(02-2055-7181·7182)로 할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필요한 첨부 서류를 확인해 두면 편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재산분할도 같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치려고 재산을 넘긴 사실을 알았다면 안 날부터 1년, 넘긴 날부터 5년 안에 그 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할 수 있어,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하기 편한 법원을 고르면 됩니다.
교대역에서 서울가정법원에 가려면 3호선을 타고 남부터미널역 다음인 양재역에서 내리면 됩니다. 두 정거장 거리라 갈아탈 필요가 없고, 공식 안내에 주차 정보가 없어 지하철이 편합니다.
서초동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임대하고 있다면 부동산 가치에서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빼고 분할 대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입금 내역을 함께 준비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교대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서울가정법원에서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 기일이 잡힙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서초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자 지정은 이혼소송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재산과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앞으로 받을 연금의 일정 비율을 나누도록 정하기도 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한쪽이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채무를 어떻게 나눌지는 채무가 생긴 경위와 각자의 사정을 따져 정하므로, 채무 분담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 변동이 크므로 평가 기준 시점을 분명히 하고 그 시점의 시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분 가치 평가는 감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크니 평가 자료를 초기에 충실히 준비하세요.
상담 안내
교대 이혼재산분할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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