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재산분할소송변호사

대출 승계 조건을 조서에 담은 경우

이전 등기 서류 교부일과 대출 승계 완료일을 연결해 정해 두면 한쪽만 이행하고 다른 쪽이 미루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게와 법인 지분이 걸린 이혼

비상장 법인 지분은 감정 방식에 따라 결과 차이가 커서, 감정인에게 어떤 자료를 제공하고 어떤 평가 방법을 쓸지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가상자산과 해외 계좌를 가진 경우

가상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이용한 거래소를 알면 사실조회로 보유 내역과 입출금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탄 이후 취득한 재산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이지만, 혼인이 파탄된 뒤 한쪽이 혼자 모은 재산은 다른 쪽 기여와 무관하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서 빼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혼 때 받은 전세금의 성격

결혼할 때 한쪽 부모가 전세금이나 집값을 보탰다면 그 돈이 자녀 한 사람에게 준 증여인지, 부부 두 사람에게 준 증여인지, 빌려준 돈인지에 따라 분할 판단이 달라집니다.

01

근속 기간과 연금 가입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확인해 두세요. 분할연금 요건과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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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대출 정리

부부가 가진 부동산의 주소와 명의, 대출 잔액을 정리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오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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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식·보험 목록

예금·적금·주식·보험의 금융기관과 대략적인 잔액을 적어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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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분할 방법

현금으로 받을지, 부동산을 받을지 원하는 방법을 정해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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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

배우자의 사업이나 재산 관리를 도운 기록이 있다면 챙겨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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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받은 법원 서류

교대 법원에서 온 서류의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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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방법 결정

상대방 재산이 부동산뿐이고 현금이 없다면 금전 판결을 받아도 결국 강제경매로 가야 할 수 있어 처음부터 현물 이전이나 매각 분할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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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에 넣을 이행 조항

부동산은 이전할 지분, 등기 서류 교부일, 인도 시기, 관리비·세금 부담 기준일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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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받을 돈의 재산분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때 퇴직했다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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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와 육아 기여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크게 평가되어 비율이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05

채무의 분담과 채무 초과 부부

한쪽이 도박, 개인 사업 실패, 사치성 지출로 만든 채무는 개인 채무로 보아 분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01

판결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보전처분은 상대방 모르게 빠르게 결정될 수 있어, 처분 움직임을 확인했다면 소장보다 먼저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02

근거 없이 가처분을 거는 것

청구액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묶으면 담보 부담이 커지고,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일부가 취소되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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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재산을 맡기는 것

재산은 사실대로 공개하고, 특유재산이나 기여도를 자료로 다투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