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남자이혼변호사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혼인 파탄에 내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될 사정이 있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쌍방의 책임을 객관적으로 따져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양가 갈등이 파탄 원인이 된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일상적인 서운함을 넘어 모욕이나 학대에 이를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인 사건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신체적·정신적 학대가 있었던 혼인

가해 배우자와 한자리에 앉는 것이 두렵다면 조정기일에 따로 출석하는 방식이나 대리인만 출석하는 방법을 법원에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양육 의지를 입증한 사례

근무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양육 능력을 의심받는다면 근무 형태 변경 계획, 조부모 도움, 방과 후 돌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혼 뒤 양육 공백이 없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피고로 이혼소송에 대응하는 경우

소장을 받고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그 내용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는 직접 연락을 줄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01

안 날과 있은 날 확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려면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알게 된 날짜를 적어 두세요.

02

자녀 돌봄 정리

이혼 뒤 양육 계획(거주지, 돌봄을 도와줄 사람, 학교)을 미리 생각해 두면 조정과 가사조사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03

혼인·가족관계 서류

교대 상담이라도 가족관계 서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04

재산과 채무 정리

상대방 명의 재산은 아는 만큼만 적어도 됩니다. 모르는 재산은 소송 중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

송달받을 주소 확인

주소를 모르면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 절차가 필요해 기간이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알던 주소라도 적어 오세요.

06

폭력·안전 문제

폭언이나 폭력이 있었다면 신고 기록, 진단서, 사진을 챙기세요. 안전을 위한 임시 조치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혼인 전 재산·증여재산의 처리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유지되었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혼인 기간과 재산 관리 방식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02

양육비 부담과 산정 기준

소득 자료를 낮게 내면 나중에 재산조회로 드러났을 때 신뢰를 잃고 양육비가 오히려 높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을 정확히 제출하세요.

03

조정 단계의 선택지

합의에 가까웠지만 끝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04

사전처분과 보전처분

이혼소송 중에도 자녀 양육비, 면접교섭, 임시 양육자, 생활비를 사전처분으로 먼저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05

여섯째 이혼 사유는 어떻게 인정되나

법원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별거 기간, 갈등의 원인과 정도, 당사자의 나이와 이혼 뒤 생활까지 함께 봅니다. 한두 가지 사건보다 전체 흐름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01

별거 사유를 설명할 자료 없이 떠나는 것

자녀를 두고 혼자 나오면 이후 양육자 판단에서 그동안 누가 자녀를 돌봤는지가 불리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는 나오기 전에 먼저 계획을 세우세요.

02

구두 약속만 믿고 이혼하는 것

빨리 끝내고 싶어 재산 정리 없이 협의이혼을 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산 합의는 서면으로, 가능하면 집행력 있는 형태로 남기세요.

03

조정 자리에서 조건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

부동산을 넘기기로 했다면 이전 등기 시기, 대출 승계, 세금 부담까지 적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넘긴다고만 적으면 이행 단계에서 다툼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