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남자이혼변호사

아버지의 양육 의지를 입증한 사례

근무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양육 능력을 의심받는다면 근무 형태 변경 계획, 조부모 도움, 방과 후 돌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혼 뒤 양육 공백이 없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한쪽만 이혼을 원할 때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가 사실은 재산분할이나 양육 조건 때문에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쟁점이 이혼 자체인지 조건인지 먼저 가려야 조정 단계에서 합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소장을 받은 경우

소장을 받고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그 내용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는 직접 연락을 줄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우자가 출국해 돌아오지 않는 경우

우리 법원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 나라에서도 이혼 효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시댁·처가의 부당한 대우

갈등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증거로 낼 때는 전후 대화를 함께 제출해야 맥락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잘라 내면 오히려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01

재산표 준비

상대방 명의 재산은 아는 만큼만 적어도 됩니다. 모르는 재산은 소송 중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지킬 것과 양보할 것

이혼 자체, 자녀, 재산, 위자료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순서를 정해 오세요. 조정에서 양보할 선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03

비용 계획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나 법원 소송구조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04

이미 받은 법원 서류

서초 법원 통지서를 받았는데 기일이 가깝다면 상담을 서두르세요.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5

폭언·폭력 기록

폭언이나 폭력이 있었다면 신고 기록, 진단서, 사진을 챙기세요. 안전을 위한 임시 조치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06

파탄 경위 메모

언제부터 갈등이 커졌는지, 결정적인 일은 무엇이었는지 날짜순으로 적어 오세요. 짧은 메모라도 상담 시간을 크게 줄여 줍니다.

01

부모에게 받은 집의 재산분할

혼인 전 재산이나 부모에게 증여·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그 재산의 감소를 막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2

양육비 부담과 산정 기준

이혼 뒤 실직이나 재혼 등으로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지급을 줄이면 이행명령과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3

맞소송이 들어온 경우

반소를 내지 않고 이혼 청구 기각만 구하다가 이혼이 인정되면, 내가 받을 수 있었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따로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04

소송 중 임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합니다. 보전처분은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으니 비용도 함께 계산하세요.

05

조정 결과의 효력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 소를 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01

조정조서 문구를 확인하지 않는 것

양육비 금액만 정하고 지급일, 인상 여부, 교육비 분담 같은 세부 조건을 빠뜨리면 이후 분쟁이 다시 생깁니다. 조서에 들어갈 문구를 하나씩 확인하세요.

02

감정적인 메시지와 게시글을 남기는 것

자녀에게 상대 부모를 비난하는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여 주면 양육자 판단에서 자녀 정서를 해치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3

구두 약속만 믿고 이혼하는 것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 뒤 연락이 끊기거나 협의가 길어지다 기한을 넘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날짜를 관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