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재산분할소송변호사

현물 이전으로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승인이 나지 않으면 기존 명의자가 대출을 유지하되 넘겨받는 쪽이 매달 상환액을 지급하는 방식처럼 대안을 정해 두면 이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의 재산분할

대법원은 부부의 채무 총액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정을 고려해 분할하지 않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집을 정리하는 이혼

맞벌이 부부가 공동명의로 산 아파트에 대출이 남아 있다면, 시세에서 대출 잔액을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따져 나눕니다. 대출 상환에 누가 얼마를 냈는지가 기여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배우자 명의 사업체의 가치를 다툰 경우

사업 매출이 배우자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를 오갔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자금 흐름을 확인해 숨겨진 수익이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숨겨진 재산을 찾아야 하는 이혼

시세 변동이 큰 가상자산은 평가 기준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시점별 가액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양도소득세 확인

부동산을 넘겨받거나 넘겨줄 예정이라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02

기한 계산 기준일

기한이 가깝다면 자료가 부족해도 청구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3

가사·육아와 소득 기여

소득 자료뿐 아니라 가사·육아를 맡은 기간과 내용도 정리하세요.

04

원하는 분할 방법

상대방이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실현 가능한 안이 됩니다.

05

재산 처분 조짐

갑작스러운 예금 인출도 확인해 둘 사정입니다.

06

재산 출처 자료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배우자가 기여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01

분할 방법 결정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현금 여력이 있고 부동산에 애착이 없다면 금전 정산이 간단합니다.

02

집행 가능한 합의 문구

대출은 승계 여부, 승인 거절 시 대안, 보증 해소 기한을 적어 이후 책임 문제가 남지 않게 합니다.

03

재산의 기준 시점과 가치 평가

혼인이 파탄된 뒤 변론 종결까지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 부부 공동 협력과 무관하다면 그 변동분은 반영하지 않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04

특유재산 주장의 한계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한쪽이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5

채무의 분담과 채무 초과 부부

대법원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무조건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01

재산 파악 전에 서명하는 것

재산 목록에 누락이 있으면 합의를 다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합의서에 넣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02

정산금 지급일을 적지 않는 것

누가 아파트를 갖기로만 정하고 이전 등기 서류를 언제 넘길지 정하지 않으면 이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03

나중에 청구하면 된다고 미루는 것

상대방이 곧 정리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속이 문서로 남지 않았다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