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재산분할변호사

재산 빼돌리기를 발견한 경우

이혼 소송을 앞두고 배우자가 부모나 형제에게 부동산을 넘겼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 때 받은 전세금의 성격

혼인 기간이 짧다면 부모 지원금은 지원받은 쪽의 기여로 크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고, 혼인 기간이 길수록 공동 재산으로 섞였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재산조회로 누락된 퇴직연금을 찾은 경우

새 재산이 확인되면 청구 금액을 늘리는 변경 신청과 함께 필요한 인지대를 추가로 냅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나누는 이혼

공무원 퇴직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매달 받는 연금액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별거한 뒤에 늘어난 재산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이지만, 혼인이 파탄된 뒤 한쪽이 혼자 모은 재산은 다른 쪽 기여와 무관하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서 빼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01

재산 이전과 세금

부동산을 넘겨받거나 넘겨줄 예정이라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02

사업체 가치 자료

가상자산이 있다면 거래소와 대략적인 보유량을 적어 두세요.

03

이미 받은 법원 서류

상대방이 낸 재산 목록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04

원하는 분할 방법

살던 집을 계속 쓰고 싶다면 대출 승계와 상대방 몫 정산 방법을 함께 생각해 두세요.

05

이혼 날짜와 청구 기한

기한이 가깝다면 자료가 부족해도 청구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6

근속 기간과 연금 가입

공무원·교원 연금처럼 직역연금이 있다면 따로 표시해 주세요.

01

조회 절차 설계

조회 결과를 시기별로 정리해 혼인 중 형성, 별거 뒤 변동, 이혼 직전 인출을 구분하면 분할 대상과 금액 주장이 분명해집니다.

02

비율을 올리는 주장

소득이 적었던 쪽은 가사와 육아, 시부모 부양, 가계 관리로 다른 쪽이 소득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기록으로 설명합니다.

03

재산의 기준 시점과 가치 평가

재판상 이혼과 함께 청구한 재산분할은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대상 재산과 가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4

채무가 더 많을 때

주택 구입 대출, 생활비 대출처럼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해 생긴 채무는 분할 계산에서 공제하거나 분담 대상으로 봅니다.

05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이혼 뒤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을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별도 제도가 있고, 재산분할 절차에서 그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01

보전처분을 필요 이상으로 넓게 신청하는 것

청구 예상액과 재산 규모를 맞춰 필요한 범위로 신청하는 것이 결정도 빠르고 다툼도 적습니다.

02

매물 등록을 보고 방치하는 것

보전처분 없이 받은 판결은 상대방에게 남은 재산이 없으면 집행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03

협의가 길어져 청구 기한이 지나는 것

상대방이 곧 정리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속이 문서로 남지 않았다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