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광진구 · 상간소송 제기
상간 사건 경험이 드러나는 또 다른 지점은 구상권입니다. 혼인을 유지하는 의뢰인이라면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해 오는 문제를 처음부터 설계에 넣어야 합니다.

광진구에는 어린이대공원과 아차산이 있어 자녀를 둔 가정이 주말을 보내는 생활권이 구 안에 갖춰져 있습니다.
상담에서 상간자의 흔한 항변과 그에 대한 반박 자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들어 보세요. 비슷한 사건을 다뤄 봤다면 어떤 자료가 효과적인지 곧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이 인정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내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 상대방이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그 관계가 혼인이 파탄되기 전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상간자가 위자료를 낸 뒤 공동 책임자인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이상을 돌려달라고 구상할 수 있어, 결국 가계에서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폭로를 암시하면 공갈이나 협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간자가 두 사람이 만날 때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무렵에도 부부 공동생활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배우자와 관계를 회복하기로 한 의뢰인이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면, 위자료 금액을 조금 낮추는 대신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받아 가계 부담을 막는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외도가 드러난 뒤에도 관계를 계속했다면 적어도 그 시점부터는 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진구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어, 비슷한 사건의 판단 경향을 참고해 현실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 책임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지만, 외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렀다면 혼인을 유지한 경우보다 금액이 높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소송 전 재산 상황을 가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한 메시지나 각서, 내가 참여한 대화에서 시인한 녹음은 강한 자료가 됩니다.
상간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면 곧바로 피고로 적고, 전화번호나 차량번호만 안다면 그 정보로 소장을 낸 뒤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과 결과를 근거로 현실적인 범위에서 정합니다.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나왔는데 상간자가 2주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판결 금액은 청구액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조정안이 나오면 판결 예상 범위와 비교해 수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간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이용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상간자의 이름을 몰랐다면 신원을 알게 된 때부터 3년이 계산될 수 있어, 신원을 확인한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에 병합한 청구는 이혼 사건 전체의 진행 속도에 따라 결론 시점이 정해집니다.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상간자가 부담하게 되면 인지대와 송달료, 규칙상 기준의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신원 확인이나 강제집행까지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함께 있는 사진과 영상, 숙박·여행·식사 결제 기록, 선물 구매 내역이 부정한 관계를 보여 주는 대표 자료입니다.
상간자의 전화번호, 차량번호, 직장, SNS 계정은 신원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 신청에 쓰입니다.
01
배우자와 이미 합의서나 각서를 썼다면 사본을 준비하세요.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상간자 청구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02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숙박·여행 결제 기록처럼 관계의 성격이 드러나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03
이름만 알고 주소를 모른다면 소송 중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뒤를 밟지 마세요.
04
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변호사 보수를 예상 위자료와 비교해 실익을 따져 보세요.
05
별거 중이었다면 그 기간과 이유, 부부 사이 연락이 이어졌는지를 함께 적어 두세요.
06
외도를 알게 된 계기가 된 메시지나 사건의 날짜를 찾아 두면 기한 다툼이 생겨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01
등록 여부와 별개로 상간 사건을 실제로 얼마나 다뤄 왔는지는 상담에서 절차와 항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02
상간자 신원을 모를 때 사실조회로 찾는 방법과 걸리는 기간, 소액사건과 일반 사건의 차이를 물어보세요.
03
배우자에게 먼저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만큼 상간자 책임이 줄어드는 관계라는 점도 청구 전략에 반영해야 합니다.
04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 SNS에 외도 사실을 알리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05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책임이 인정됩니다. 결혼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외도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함께 청구해 가정법원에서 병합해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같은 직장에서 결혼 사실이 알려져 있었는지, 주말과 명절 연락이 끊겼는지 같은 정황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면 그 번호로 피고를 표시해 소장을 내고,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해 이름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한다면 상간자에게만, 이혼한다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청구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오히려 피해 배우자가 상간자 직장에 알리거나 폭로하면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01
판결을 받아도 상간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스스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역고소를 당하면 상간소송에서 받을 위자료보다 더 큰 합의금이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03
소송 전에 관계의 성격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실조회로 보완할 수 있는지 판단받으세요.
(01)
혼인 유지 여부에 따라 청구 상대와 법원, 구상 위험이 달라집니다. 목표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청구 방식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예상 위자료와 비용을 나란히 놓고 실익을 설명해 주는지, 소송과 합의 가운데 무엇을 먼저 권하는지 들어 보세요.
간통죄는 2015년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없지만, 상간자는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민사 책임을 집니다. 상간전문변호사 사건은 위자료 청구로 다룹니다.
이혼 판결에 항소한다면 판결 송달 후 2주의 항소 기한과 별도로 40일의 항소이유서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개정안에 담긴 자녀 의견 청취 확대 같은 내용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광진구에 산다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내용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이 맡으므로,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함께 내면 서울가정법원에서 한 사건처럼 심리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변론기일과 조정기일은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출석 요구를 받으면 일정을 비워 두어야 합니다.
외도 상대방이 광진구에 산다면 그 사람만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송파구 문정동의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배우자에게도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한다면 서울가정법원에 두 청구를 묶어 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광진구에서 함께 살다 관계를 끝내는 경우는 이혼이 아니라 사실혼 해소가 되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역시 서울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산 기간과 생활비를 나눈 자료가 사실혼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 상대방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증명할 자료는 소를 내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이 서울가정법원에 걸려 있다면 상간자 청구를 따로 민사로 낼지, 이혼 사건에 병합할지 전략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위자료를 낸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부담 부분만큼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만 상대로 하면 민사사건이라 상간자 주소지, 부정행위가 있던 곳, 원고 주소지 가운데 한 곳의 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책임을 인정하면 합의서로 위자료와 재발 방지 조건을 정해 소송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 곳 상담을 비교하면 설명의 구체성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 책임만 묻는다면 손해배상 소송 경험과 구상권 설계 경험이 중요합니다.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뒤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지만, 잠시 따로 산 것만으로는 파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간자가 위자료를 낸 뒤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 합의 때 구상권 포기 조항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안내
광진구 상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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