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상간소송전문변호사

외도가 이혼으로 이어진 뒤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이혼이 이미 끝났다면 상간자에게 따로 청구하되, 외도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부정행위 기간이 짧았던 경우

짧은 기간이라도 부정행위로 가정에 큰 갈등이 생기고 별거에 이르렀다면 그 결과가 금액 판단에 반영됩니다.

경고 뒤에도 이어진 부정행위

외도 사실이 드러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했는데도 상간자가 만남을 이어갔다면 그 태도는 위자료를 높이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별로 나눠 청구한 사례

배우자가 몇 해 사이 두 사람과 차례로 외도했다면, 각 상간자의 부정행위 기간과 결혼 사실 인지 여부, 기한을 따로 따져 청구를 설계해야 합니다.

상간자의 연락처만 알고 이름을 모르는 경우

신원을 알아내겠다고 상대방을 미행하거나 몰래 개인정보를 캐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원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1

피고 특정 단서

상간자가 여러 명이거나 시기가 다르면 사람별로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눠 정리합니다.

02

자료를 얻은 방법

위치 추적 장치를 달거나 계정에 몰래 접속해 얻은 자료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3

원하는 결과

사과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 합의 조건에 담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4

가정에 생긴 변화

이사나 휴직처럼 생활이 달라진 일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05

기혼 인지 정황

상간자가 가족 이야기나 가족 행사 일정을 알고 있었다는 대화가 있다면 따로 표시해 두세요.

06

이미 한 연락과 대응

감정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있더라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대응 방향은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01

병합과 분리의 전략

배우자와 조정할 때 상간자 청구를 남겨 둘지, 전체를 한꺼번에 정리할지 미리 정해 합의 문구에 반영해야 합니다.

02

증거가 부족한 사건의 설계

관계를 의심할 단서만 있다면 소송을 먼저 내고 카드사, 통신사, 숙박업체에 대한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입증을 보완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03

피고 특정 방법

신원을 알아내려고 몰래 뒤를 밟거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원 절차를 활용하세요.

04

혼인을 유지할 때의 함정

상간자가 위자료를 모두 낸 뒤에는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구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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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의 핵심 조항

배우자와의 연락·만남 금지와 위반 시 위약금,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서로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비밀 유지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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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증만으로 상간자를 지목하는 것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을 피고로 삼았다가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되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물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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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안 준다고 그냥 두는 것

확정 판결의 채권은 오랜 기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지금 재산이 없더라도 나중에 집행할 기회를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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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

비슷한 사건의 판단 경향과 동떨어진 금액을 고집하면 합의가 깨지고 소송 비용과 기간만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