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상간전문변호사

용서한 배우자와 따로 청구하는 경우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위자료 금액이 이혼에 이른 경우보다 낮게 정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화번호로 상간소송을 시작하는 경우

신원을 알아내겠다고 상대방을 미행하거나 몰래 개인정보를 캐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원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주의점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폭로를 암시하면 공갈이나 협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혼인 유지 부부의 상간 합의

배우자와 관계를 회복하기로 한 의뢰인이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면, 위자료 금액을 조금 낮추는 대신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받아 가계 부담을 막는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외도로 혼인이 깨져 이혼에 이르렀다면 혼인 파탄이라는 결과까지 고려되어 혼인을 유지한 경우보다 위자료가 높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01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

상간자가 가족 이야기나 가족 행사 일정을 알고 있었다는 대화가 있다면 따로 표시해 두세요.

02

상간자에 대해 아는 정보

상간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전화번호, 차량번호, 직장처럼 아는 단서를 모두 적어 두세요. 사실조회에 쓰입니다.

03

파탄 여부 판단 자료

외도 당시 부부가 함께 살았는지, 가족 여행이나 생활비 공유가 있었는지 정리해 두세요. 파탄 항변을 반박하는 자료입니다.

04

상간자에게 보낸 메시지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린 적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 주세요.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5

가정에 생긴 변화

외도 이후 자녀나 가족 생활에 생긴 변화를 정리해 두세요. 위자료를 정하는 사정으로 참고됩니다.

06

외도를 안 날짜

처음 의심한 날과 확신한 날이 다르다면 둘 다 적어 두세요. 기한 계산과 경위 설명에 모두 쓰입니다.

01

전문분야 등록과 경험

등록 여부와 별개로 상간 사건을 실제로 얼마나 다뤄 왔는지는 상담에서 절차와 항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02

경험을 가늠하는 상담 질문

상간자가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어떤 자료로 반박하는지, 혼인 파탄 항변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물어보세요.

03

위자료 금액을 정하는 사정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어 비슷한 사건의 판단 경향을 참고해 현실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파탄 시점 다툼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곧 이혼한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 파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05

몰랐다는 주장 반박

상간자가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알았다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사정으로 과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01

강제집행을 모르고 넘어가는 것

판결에 가집행이 붙어 있다면 항소 중에도 먼저 집행할 수 있으니 판결 주문을 확인하세요.

02

상간자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

책임은 소송과 합의로 묻고, 외부 폭로는 하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이득입니다.

03

배우자와의 합의서에 모든 청구 포기를 적는 것

배우자에게 충분한 위자료를 받은 것으로 정리하면 연대 책임 관계상 상간자에게 추가로 받기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