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상간전문변호사

혼인 유지 부부의 상간 합의

구상권 포기와 함께 배우자와의 연락 금지, 위반 시 위약금을 넣으면 재발 방지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연락처만 알고 이름을 모르는 경우

번호가 법인 명의나 다른 사람 명의라면 추가 조회가 필요하므로 차량번호, 직장, 인스타그램 계정처럼 다른 단서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별거 중이었다는 항변을 받은 경우

잠시 따로 살았던 기간이 있다면 그 이유와 기간, 연락과 생활비가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기 부정행위의 위자료

청구 금액을 정할 때는 소송 비용과 기간을 함께 따져 조정이나 합의로 정리할지도 고려하세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경우

다만 상간자가 위자료를 낸 뒤 공동 책임자인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이상을 돌려달라고 구상할 수 있어, 결국 가계에서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01

배우자와 정한 내용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한 각서는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원본을 보관하세요.

02

적법성 확인

위치 추적 장치를 달거나 계정에 몰래 접속해 얻은 자료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3

상대방 인적 정보

상간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전화번호, 차량번호, 직장처럼 아는 단서를 모두 적어 두세요. 사실조회에 쓰입니다.

04

청구 목적 정하기

금액을 받는 것이 목적인지, 관계 중단과 재발 방지가 목적인지 먼저 정하세요. 청구 방식과 합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05

자녀에게 미친 영향

외도 이후 자녀나 가족 생활에 생긴 변화를 정리해 두세요. 위자료를 정하는 사정으로 참고됩니다.

06

상간자에게 보낸 메시지

상간자나 주변 사람에게 이미 연락했다면 내용과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역고소 위험을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01

전문분야 등록과 경험

등록 여부와 별개로 상간 사건을 실제로 얼마나 다뤄 왔는지는 상담에서 절차와 항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02

선임 전 질문 목록

상간자가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어떤 자료로 반박하는지, 혼인 파탄 항변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물어보세요.

03

별거 중 외도의 판단

파탄은 따로 산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사라지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04

구상권 문제

상간자가 위자료를 모두 낸 뒤에는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구상할 수 있습니다.

05

합의서의 핵심 조항

지급을 확실히 하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나 법원 조정조서로 남겨 두세요.

01

잘못된 사람을 피고로 삼는 것

잘못된 사람을 지목하면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02

상간자 직장에 찾아가거나 알리는 것

책임은 소송과 합의로 묻고, 외부 폭로는 하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이득입니다.

03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청구할 가능성을 모르는 것

합의로 정리한다면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그만큼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이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