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 상간남소송피고변호사

상대 부부가 별거 중이라고 해서 만난 경우

상대방이 따로 산 주소, 이혼소송 제기 사실, 부부가 연락하지 않은 정황처럼 파탄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위법 수집 증거가 제출된 상간소송

원고가 자기가 참여하지 않은 피고와 배우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제출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로 쓸 수 없는 자료라며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고 남편과 몸싸움이 있었던 경우

원고 남편이 피고의 집 앞에 찾아와 폭행한 뒤 상간남소송을 냈다면, 피고는 소송 방어와 별도로 폭행에 대한 고소와 치료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혼 사실을 몰랐던 피고

주말이나 명절에 연락이 끊기는 등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니 사정을 냉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액 감액을 다투는 경우

금액을 다투면서도 조정에서 현실적인 금액과 분할 지급을 제안하면 판결보다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01

받은 서류 종류

이행권고결정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니, 답변서가 아니라 이의신청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02

위자료를 낼 수 있는 범위

위자료를 한 번에 낼 수 있는지, 분할이 필요한지 가늠해 두세요. 조정에서 제안할 조건이 됩니다.

03

원고 행동 기록

원고에게 받은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대응 방향은 상담에서 정합니다.

04

외도 상대와의 연락 상태

소송 중에도 외도 상대와 연락하고 있다면 새로운 부정행위로 다시 청구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05

별거·이혼 진행 자료

상대 부부가 오래 별거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그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06

시효 계산 자료

원고가 예전에 따진 적이 있다면 그 날짜가 시효 계산의 단서가 됩니다.

01

직장 동료 상간남 사건

소송 중에도 같은 부서에서 일해야 한다면 여성과의 업무상 접촉 기록을 남겨 추가 관계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02

먼저 접근한 쪽이 누구인가

여성이 결혼 생활이 사실상 끝났다고 설명했다면 파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감액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3

혼인 파탄 뒤 관계라는 항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와의 관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04

기혼 인지 여부 다툼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됩니다.

05

명예훼손과 공갈 문제

원고의 행동에 대응하려고 똑같이 폭로하거나 연락하면 피고도 새로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01

조정 조서 문구를 놓치는 것

원고와 합의하면서 외도 배우자에게 구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서명하면 나중에 낸 위자료의 일부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02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것

외도 상대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을 맞추자고 하면 나중에 두 사람의 진술이 어긋날 때 방어 전체가 무너집니다.

03

신빙성을 잃는 전면 부인

사진이나 숙박 기록처럼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관계 자체를 부인하면 재판부 신뢰를 잃어 다른 주장까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