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광교 · 상간소송 피고·구상금
원고 부부가 이혼소송 중이라면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이혼 사건에 붙어 가정법원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어, 이혼 사건의 진행 상황도 확인해야 합니다.

광교에는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수원고등법원이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가 자리해 행정기관이 모인 업무 중심지 성격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위자료를 내게 되더라도 여성과의 책임 비율에 따라 부담 부분을 넘은 금액은 여성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점을 합의 전에 알아 두세요.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몰래 녹음한 타인 간 대화처럼 법으로 증거 사용이 금지된 자료라면 증거에서 제외해 달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말했고 결혼 사실을 알 만한 정황이 없었다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에도 구상금 청구는 가능하지만, 원고와 합의할 때 구상권을 포기했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고도 맞대응해 원고를 다치게 했다면 쌍방 사건이 될 수 있어 진술을 정리한 뒤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원고가 피고의 회사나 가족, SNS에 외도 사실을 알렸다면 사실을 알린 경우라도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어 별도로 고소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 내용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 일반 변론 절차로 넘겨야 합니다.
광교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위자료를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냈다면 함께 책임이 있는 외도 배우자에게 넘은 금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파탄까지는 아니어도 크게 악화된 상태였다면 그 사정도 금액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상대 부부의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뒤의 관계였다면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입니다.
소장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 청구 금액, 원고가 주장하는 관계의 기간을 확인합니다. 답변서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광교 사건에서 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관계가 끝난 시점과 이후 접촉이 없었다는 자료로 감액을 준비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와 함께 원고 주장 가운데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 피고의 항변을 나눠 적습니다.
원고가 사실조회로 카드 내역이나 통화 기록을 받아 오면 그 자료가 실제 관계를 어디까지 보여 주는지 구체적으로 반박합니다.
판결이 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지 정하고, 항소하지 않는다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 지연이자가 늘어나지 않게 합니다.
위자료 합의나 조정 조항에 구상권 포기가 들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포기했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소장을 송달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이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원고 청구대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이의신청 뒤 몇 달 안에 변론이 끝나는 경우가 많고, 청구액이 큰 사건은 증인 신문과 사실조회로 반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피고는 인지대를 내지 않지만 대리인을 선임하면 착수금이 들고, 청구를 막거나 줄인 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되어 비용과 시간이 줄어듭니다.
상대 부부가 따로 산 주소, 이혼소송이나 조정 사건 번호, 부부 사이 연락이 끊긴 정황은 파탄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구상금 청구에 대비해 위자료 지급 내역과 상대 배우자가 관계를 주도한 정황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01
서류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위자료를 낸 뒤 구상을 생각한다면 지급 내역을 계좌이체로 남겨 두세요.
03
원고 자료의 출처가 의심스럽다면 상담에서 증거 이의 여부를 함께 검토하세요.
04
소장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답변서 30일, 이의신청 2주가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05
시효는 피고가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되지 않으니 자료가 있다면 답변서에 적어야 합니다.
06
주말이나 명절에도 자유롭게 연락했다면 기혼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01
원고가 회사에 사실을 알려 징계 절차가 열리면 사적 관계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02
여성이 먼저 연락하고 만남을 제안한 메시지, 남편과의 불화를 반복해 호소한 대화는 피고의 책임 정도를 낮추는 자료입니다.
03
원고가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04
합의서에는 위자료 금액과 지급일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으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비밀 유지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05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됩니다.
상대 부부가 오래 별거하고 이혼소송까지 진행 중이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혼인이 파탄된 뒤의 관계라는 주장으로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었던 정황이 많았다면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속았다는 사정을 감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외도 배우자가 관계를 주도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부담 비율을 더 크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책임 요건을 다툴 근거가 분명하다면 판결로 청구 기각이나 큰 감액을 받는 방어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피해 배우자가 상간자와 외도 배우자에게 하는 것이고, 구상금 청구는 위자료를 낸 사람이 함께 책임진 사람에게 하는 내부 정산입니다.
01
사진이나 숙박 기록처럼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관계 자체를 부인하면 재판부 신뢰를 잃어 다른 주장까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
02
소송 중에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하면 그 내용이 관계를 인정한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03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보여 줄 메시지는 오히려 지워서는 안 되는 핵심 자료입니다.
(01)
합의서의 구상권·위약금 조항은 이후 권리를 크게 바꿉니다. 서명하기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02)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증거 기준으로 설명해 주는지 들어 보면 방어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현재 기준입니다. 상간남소송피고변호사 방어에서 파탄 시점 자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1회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2026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상간남소송피고변호사 사건은 현행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광교에 사는 사람을 상대로 한 상간 위자료 소송은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 부부가 광교에 살며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했다면 수원가정법원이 함께 심리합니다. 광교 주소가 용인시 수지구로 되어 있어도 이혼 사건 법원은 수원가정법원으로 같고, 이혼신고는 수지구청이나 영통구청 가운데 편한 관청을 이용하면 됩니다.
소장에 적힌 법원이 원고 주소지 법원이라 멀더라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관할 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상금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되어 비교적 빠르게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이 광교에 산다면 그 사람에게만 청구하는 위자료 소송은 광교 법조로의 수원지방법원 관할이라, 광교 주민에게는 가정법원보다 민사법원이 더 가깝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면 영통동의 수원가정법원이 한꺼번에 판단합니다.
광교의 수원법원종합청사에는 수원고등법원이 있어, 수원가정법원에서 합의부가 1심을 맡은 이혼 사건은 항소심이 이곳에서 열립니다. 단독판사가 1심을 맡았다면 항소심은 수원가정법원 항소부가 담당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민사 사건이라 수원지방법원 같은 지방법원에 소를 냅니다. 상대방 주소지나 피해자 주소지 법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상간자에게도 함께 청구하면 수원가정법원에서 병합해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위자료를 낸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부담 부분만큼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기간과 정도, 관계가 이미 끝났는지, 외도 배우자가 주도했는지,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는지가 금액을 줄이는 사정이 됩니다.
다만 별도 대응이 위자료 청구의 결론을 바꾸지는 않으므로, 방어와 대응을 나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건을 함께 합의로 정리할지는 각 사건의 예상 결과를 따로 계산한 뒤 판단하세요.
위자료를 낸 뒤에는 같은 자료로 여성에게 부담 부분 이상 낸 금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어도 구상금 청구는 가능하지만, 원고와 합의할 때 구상권을 포기했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별거 기간, 이혼소송 진행 여부, 부부 사이 교류가 끊겼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 안내
광교 상간남소송피고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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